Science and Academy Today

공정성·조세 형평성에 맞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마련 시급 직무발명 소득세법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의견 제시 다른 직군과 차별화된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소득세법이 연구자의 발명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정책개선을 위해 생각을 모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과학기술 직무발명 활성화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80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종합과세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공평과세 △고용관계 △소득의 성격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개정 등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사항으로는 △근무지속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세로 과세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9월 4일(수) 제140회 한림원탁토론회 개최 농림축산 및 수산, 식품 분야 전문가 총출동…스마트팜 정책 개선방향 논의 정부가 8대 혁신성장 선도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Smart Farm) 확산을 위해 2,4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농식업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9월 4일(수)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식업(Agriculture and Food)의 변화와 혁신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40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팜이란, 농업기술에 정보통신기술..

과기한림원-한국과총-공학한림원, 7일 양재 엘타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 방안' 주제로 논의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관련 산업 분야와 국가경제 전반에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 등 과학기술계 3대 기관은 8월 7일(수)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긴급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제시 "플라스틱 생산·배출·수거·폐기 전 단계 문제해결 필요" 지난 달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에 대한 범부처적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관련 추진방향과 실행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79호’를 공표했다. 제안서에서는 플라스틱의 높은 편리성과 경제성은 유지하되 환경적 위협을 줄일 수 있도록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수거 및 폐기까지 전 단계에 맞춰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생산단계: 자연분해가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 추진 ▲배출단계: 미세플라스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과학기술계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 최근 국방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 계획 철회와 수요에 맞는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4대 기관은 공동성명서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대학원의 인적 자원의 붕괴와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의 가속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압축 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그 필수요건”이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78호 '한림원의 목소리' 공표 “전문연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확대” 강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지난 7월 10일,‘글로벌 경쟁시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확대 운영해야한다’는 석학들의 견해를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78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연구개발(R&D)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과 합리적 보완이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발표된 자료에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지속 및 확대 필요성 △변화 및 개선 방안 △국가기여도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과학기술인력 유치·유인의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자 현재..

이두성 대외협력부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 자문단 참여 성창모 정책연구소장 국회 제4차 산업혁명 특위에서 발제 국회-차세대한림원 정책연구모임 개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정책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정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등에 자문기관으로 참여하며 기초연구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제시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시스템까지 중장기적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성창모 한림원 정책연구소장, 제4차 산업혁명 특위 참여해 제언 “R&D 혁신 시스템을 실행하는 법안 필요…파괴적 혁신 지향해야” 성창모 한림원 정책연구소장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제3소위원회(창업·인재양성·연구개발소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우리 한림원에서는 지난 6월 28일(금)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의 과학적 규명을 위한 선도적 연구 전략’을 주제로 ‘제138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민구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50년 후 대한민국은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예측이 있을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재난”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역할인 만큼 대기과학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머리를 맞대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순창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과제'를 주제로 미세먼지의 생성 과정과 미세먼지 대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학..

우리 한림원은 ‘마약류 중독 확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77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강조하며 적발과 처벌보다는 치료 및 보호가 병행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생애주기에 걸친 적극적인 예방 홍보활동 진행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마약류 중독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뇌과학적 연구에 대한 투자 ▲마약 관련 정책 방향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보강 및 전담 연구 기관(K-NIDA) 설립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장경험 기반의 전략 네 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마약류 중독은 개인을 넘어 국가의 안전, 건강 및 발전을 ..

한림원, 6월 4일 양재 엘타워에서 ‘제137회 한림원탁토론회’ 개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논의 진행 사회적으로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6월 4일(수) 오후 3시 양재 엘타워에서 ‘국내 마약류 사용의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제137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마약청정국이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이 20명 이하의 지수를 유지할 때 주어지는 지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