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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원의 목소리 (16)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중간점검을 통해 현 상황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코로나19 단계별 대응과 대처방안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4월 2일 ‘한림원의 목소리 제84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는 △코로나19 변종 출현과 토착화 가능성 △다양한 진단법 검토와 발병환자의 초기 진단 및 대응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 전략 등을 현시점에 맞춰 제안했으며, 국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질문과 답변도 정리하여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물 재창출 연구 및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
과학기술 전문가들, 신종감염증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바이러스학, 감염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담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발생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 전달과 대처방안 제시를 위해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신종감염증 사태에 대한 대처방안 제언’을 주제로 12일 ‘한림원의 목소리 제83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과 전파 과정, 특징 등을 밝히고 대응방향을 제시했으며 향후 발생할 신종감염증에 대한 대비전략 또한 제안했다. 특히 이후에도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은 높음에 따라 △현장 역학..
세포치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리적 원칙 수립 시급 세포치료 관련 윤리적 검토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 제시 과학기술 분야 대학 석학들이 현대 첨단의학과 바이오산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세포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윤리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12월 9일 ‘세포치료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윤리 원칙 정립’의 필요성과 대안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82호’를 공표했다. 한림원 전문가들은 목소리에서 “세포치료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그 효과 및 치료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과학적 지식은 매우 부족하여 결국 투자논리에 따라 발전방향이 정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상용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적 유연성을 추구하게 된다면 치료 효능과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
농·식업 정책, 생산성 제고 대신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식업 혁신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제시 과학기술석학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농·식품산업은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추구에 맞춰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11월 4일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식업 혁신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81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자동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팜 보급 확대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는 다수의 농가가 첨단 장비에 익숙하지 않..
공정성·조세 형평성에 맞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마련 시급 직무발명 소득세법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의견 제시 다른 직군과 차별화된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소득세법이 연구자의 발명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정책개선을 위해 생각을 모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과학기술 직무발명 활성화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80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종합과세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공평과세 △고용관계 △소득의 성격 △비과세 한도 △소득세법 개정 등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사항으로는 △근무지속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세로 과세 △..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제시 "플라스틱 생산·배출·수거·폐기 전 단계 문제해결 필요" 지난 달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에 대한 범부처적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관련 추진방향과 실행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79호’를 공표했다. 제안서에서는 플라스틱의 높은 편리성과 경제성은 유지하되 환경적 위협을 줄일 수 있도록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수거 및 폐기까지 전 단계에 맞춰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생산단계: 자연분해가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 추진 ▲배출단계: 미세플라스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과학기술계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 최근 국방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 계획 철회와 수요에 맞는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4대 기관은 공동성명서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대학원의 인적 자원의 붕괴와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의 가속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압축 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그 필수요건”이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78호 '한림원의 목소리' 공표 “전문연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확대” 강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지난 7월 10일,‘글로벌 경쟁시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확대 운영해야한다’는 석학들의 견해를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78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연구개발(R&D)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과 합리적 보완이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발표된 자료에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지속 및 확대 필요성 △변화 및 개선 방안 △국가기여도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과학기술인력 유치·유인의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자 현재..
우리 한림원은 ‘마약류 중독 확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77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강조하며 적발과 처벌보다는 치료 및 보호가 병행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생애주기에 걸친 적극적인 예방 홍보활동 진행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마약류 중독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뇌과학적 연구에 대한 투자 ▲마약 관련 정책 방향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보강 및 전담 연구 기관(K-NIDA) 설립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장경험 기반의 전략 네 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마약류 중독은 개인을 넘어 국가의 안전, 건강 및 발전을 ..
우리 한림원은 '과학기술과 인권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75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편의와 이와 함께 오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 역설하며, 과학기술과 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우리 한림원은 지난 8일 과학기술과 인권의 의미를 재성찰하며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과 유전자가위, 인권에는 독인가 약인가’ 를 주제로 ‘과학기술과 인권 오픈 포럼’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연구계,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과학기술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된 논의를 수행했으며 ▲‘과학시민권’ 개념 정립 필요 ▲최신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