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 국회·정부 대상 정책 자문 활동 활발

이두성 대외협력부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 자문단 참여

성창모 정책연구소장 국회 제4차 산업혁명 특위에서 발제

국회-차세대한림원 정책연구모임 개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정책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정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등에 자문기관으로 참여하며 기초연구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제시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시스템까지 중장기적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성창모 한림원 정책연구소장, 제4차 산업혁명 특위 참여해 제언

“R&D 혁신 시스템을 실행하는 법안 필요…파괴적 혁신 지향해야”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가 지난 6월 18일 열렸다.(사진=국회뉴스)

성창모 한림원 정책연구소장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제3소위원회(창업·인재양성·연구개발소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제4차 특위의 소위원회는 논의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및 오피니언리더를 초청해서 발제를 맡기고 토론을 통해 합의안과 입법권고안(또는 법률개정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소위(규제혁신) △2소위(사회안정망) △3소위(창업·인재양성·연구개발) 등으로 나뉘어 각각 박용진 위원(더불어민주당), 유민봉 위원(자유한국당), 신용현 위원(바른미래당) 등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림원은 3소위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창업, 인재양성) 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확립’의 주제에 참여했으며, 성창모 정책연구소장(정책학부 정회원·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초빙교수)이 한림원을 대표해서 발제했다.

 

성창모 소장은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꼬집었다. 연구원 수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과학기술분야에서 우리가 선도하는 분야는 드물기 때문이다.

 

성 소장은 최영락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의 말을 인용해 "정부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분야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과 시스템을 창출하는 한국형 공공기술의 메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를 전략성과 목표지향성이 뚜렷한 체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R&D 투자비용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해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R&D혁신 시스템을 실행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선도대학이나 창업자 벤처캐피탈 등이 파괴적 혁신과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이두성 한림원 대외협력부원장, 과기혁신본부 주최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 참여

10월 진행될 5회 차 포럼에서 ‘기초연구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발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6월 27일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을 출범, 과학기술 현안 및 주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기계 주요 정책 기관장을 회의체로 구성하여 지난 6월 27일 출범한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참여한다. 해당 포럼은 과학기술 정책 현안 및 주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본부의 정책 기획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성수 신임 혁신본부장은 포럼을 통해 혁신본부 3년차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구체화해 국가과학기술 혁신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6월부터 매월 3회씩 진행될 포럼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관장급 포럼과 실무급 포럼으로 나눠 운영된다.

 

'주요 기관장급 정책자문 포럼(가칭 S&T 10)'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과학기술 정책기관이 참여한다. 혁신본부는 이 자리를 통해 정책, R&D투자 및 제도, 성과확산 등 기관별 대표영역을 중심으로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잡아 나갈 예정이다.

 

한림원에서는 이두성 대외협력부원장이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며,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5회차 포럼에서 ‘기초연구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포럼에서 김성수 혁신본부장은 참석자들에게 "현장의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실패의 가능성이 크더라도 성공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여 새로운 미래 성장의 원천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핵심역할인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감 있는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차세대한림원, 국회와의 정책연구모임 통해 젊은 과학자 육성 정책 추진

7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모임 진행…수월성, 전문연구요원제도, 고용안정성 등 논의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과 국회는 정기적인 정책연구모임을 통해 5대 과학강국 진입과 젊은 과학자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합심하기로 했다. 이에 양 측은 7월 4일 첫 모임을 갖고 발제와 관련된 토론 및 의견을 공유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한림원에서는 한민구 한림원 원장과 정진호 총괄부원장, 윤정한 차세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차세대한림원에서는 간사와 운영위원, 회원 등 13명이 자리했다.

 

국회와 한국과학기술차세대한림원은 정책연구모임을 통해 과학강국 진입과 젊은 과학자 육성에 힘쓰기로 했다

첫 행사에서는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젊은 과학자들의 현안 등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윤태영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차세대한림원 이학부 간사)는 ‘과학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과학연구에 있어서의 수월성(Excellency)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문제는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핵심 층이 빠르게 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15년 후면 전체 교수의 절반이 정년퇴직을 하게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대한민국 학계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신임 교수와 국가연구소 연구원들을 확충하는 것이지만, 관련 임용은 개개 대학과 연구소에 일임되어 있어 국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라며 “약 10년 정도의 장기적 사업을 통해 이공계 분야 신임 교수들을 공격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차세대한림원 의약학부 간사)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 및 인재유출현상의 심화로 인해 연구인력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사급 연구 인력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범정부적 정책이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책이 사회에 정착되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이공계 선택의 확실한 유인책인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확대는 단순히 하나의 특례제도의 운영이 아닌, 현재 추진 중인 범정부적인 연구인력 양성 정책들의 연착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미현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차세대한림원 의약학부 운영위원)는 ‘생애주기별 연구자 육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국내 연구 환경과 정책은 지난 20여 년 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신진 및 예비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육성’에 있어서는 그 전과 비슷해 국가의 지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연구자의 연구 환경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고용을 중심으로 한 육성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핵심연구를 시작한 연령은 37.4였다”라며 “공통적으로 신진 연구자 연령에서 탄생하지만 해당 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연구자 본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