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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석학정책연구 (9)
과학기술석학 제언 담은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 마약류 남용,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국가사회·과학기술 현안 주제 2019년도 한림연구보고서 7종 발간 - “현실적 대안 제시로 정책 전문성 강화에 기여” 목적 과학기술 분야 최고 석학들의 전문적 식견을 담은 정책자문보고서가 발간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 이하 한림원)은 △마약류 실태와 대책 △시니어 과학기술인 활용방안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방안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과학 발전 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식품 교육 △세포치료과학과 윤리 등을 주제로 2019년도 한림연구보고서 7종을 발간했다. ◦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 주제 제126호 보고서는 마약류 중독에 대해 뇌질환의 일종으로 분석하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대형재난과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국가의 통합위험관리체계(Risk Governance)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에 정부는 17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또한 ‘과학기술현안대응TFT(공동위원장 유욱준․김승조)’를 구성 하고 첫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의 통합위험관리체계를 다뤘다. TFT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을 분석하고 재난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한림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TFT는 현재 계획이 안전기술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 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기존 7대 주요 재난안전 분야를 활..
“데이터사이언스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림원의 제언1) 의료 정보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상호 호환성 높여야… 의료 데이터는 동일한 의료현상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호환성을 갖춰야 비로소 기초 데이터로서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림원의 제언2) 환자모니터링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의료기관에서 수집되는 비정형 데이터가 환자의 예후 등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 임에도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수집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00세 넘게 장수하는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17년 만에 고령..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생(生)은 어떠한가? ■ 노벨과학상 수상자 VS 우리나라 과학자 한림원은 인포그래픽을 통해 노벨과학상 수상자와 우리나라 과학자의 생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우리나라 과학자를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10대: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방법을 도입 등 20대: 연구지원금제도 확대,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문화 개선, 안전문화 구축 등 30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선을 통해 연구교수의 법적 지위 보장 등 40대: 정부와 대학의 신임교원 정책비 지원, 신진연구자와 기성연구자의 평가기준 차별화 등 ※ 해당 자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리포트 2018-01,02호 「젊은 과학자를 위한 R&D 정책은 무엇인가 上, 下」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
늙어가는 한국, 행복한 고령을 위한 노인친화기술 ■ 원격모니터링, 입는 로봇, 휴대용 심전도 측정기, 이송로봇 등 한림원은 인포그래픽을 통해 노인친화기술이 적용된 미래 생활상을 소개하고, 고령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노인친화기술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감각기, 근골격계, 소화, 순환-호흡, 뇌신경계 등 노인의 신체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노인의 생활 수준, 신체활동 수준 등의 특징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노인들의 기술 등에 대한 정보습득을 도와줄 전문가를 양성해야한다 5.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노인친화기술의 존재와 활용방안을 홍보해야 한다 ※ 해당 자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연구보고서 제122호 ..
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인재 양성 부분에서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청취하기 위한 방안이 화두가 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한림원은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회원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젊은 과학자를 위한 R&D 정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차세대리포트 2권을 발간했다. ‘차세대리포트’는 미래 과학기술정책, 사회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젊은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Y-KAST 회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담은 정책제안서로 정책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정책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과학기술계에서 소통과 공감을 이..
■ 오피니언 리포트(Opinion Report) 2018-01(통권 제1호). 우리나라 리스크 거버넌스와 분야별 위험관리 개선방안 - 집 필: 정선양, 국종성, 김동훈, 김인수, 김진근, 박용호, 이경원, 정진호, 최희철, 하경자, 홍성유 - 자 문: 유욱준, 김승조, 김경만, 성창모, 신동천, 최기련, 김은희 우리 한림원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산재한 현안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실마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과학기술계, 정책관계자, 언론, 국민들과 함께하는 지식공동체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와 분야별 위험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오피니언 리포트(Opinion Report)를 발간했다. 이번 오피니언 리포트에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들이 각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석학들은 ‘지방분권화 시대의 우리나라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진단과 새로운 방향’, ‘원자력발전과 신-재생발전의 공생전략’,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특성에 따른 기관평가체제의 발전 방향’, ‘대학 특성을 고려한 정부 지원정책 방향’ 등 4건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완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석학들의 제언을 소개한다. ■ “지방과학기술진흥협회의 성공과 효율적 지방분권을 위한 대안 제시” 한림원연구보고서 118. 지방분권화 시대의 우리나라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진단과 새로운 방향 (정선양, 김형룡, 도계훈, 신동천, 이기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 8대 분야 정책자문 보고서 발간 “정책입안자들에게 제공해 과학기술정책 반영 할 것” 2016년은 과학입국 50주년을 맞는 해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유일한 대안으로 가난하고 척박했던 불모지 땅에서 지난 반세기 한강의 기적을 견인해왔다. 앞으로 50년, 향후 백년대계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내 석학들이 과학기술 8대 분야에 대해 정책자문을 실시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해 말에 걸쳐 올 초까지 ▲창조농업혁신 ▲국가 과학기술 정책진단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한반도 산림생태보전 및 복원 ▲창조적 공과대학 ▲포스트 창조경제 과학기술혁신전략 ▲미래지구 정책 등에 대한 정책자문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