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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원의 목소리 (16)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이하 한림원)은 ‘국가 R&D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73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는 ▲국가 R&D 기획·관리시스템 강화 ▲스스로 선순환이 가능한 선진국형 생태계 구축 ▲이원화된 연구지원시스템 추진 ▲전문적이고 공정한 연구과제 심사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규제 합리화 등 현장서 체감 가능한 다섯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연구과정에서 실패가 용납되지 않기에 성공이 보장된 쉬운 계획서를 제출하고 우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도 보장된 연구비를 모두 소진하는 것은 국가 R&D 비효율화를 부추기는 주범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이명철 한림원장은 “현 정부가 제시한 국가과학기술혁신모델인 NIS 2.0에 깊이..
우리 한림원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성공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70호’를 공표했다.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비례해서 증대됨을 강조하고,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치매 국가책임제’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사항으로서 ▲예방, 돌봄, 치료, 가족지원 등 전주기 치매보호체계 구축 ▲체계적 치매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조기진단 기술 확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서의 치매 국가책임제 수행 ▲치료기술 및 산업, 인력양성 등을 위한 체계적·장기적 연구개발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차원의 치..
['한림원의 목소리' 제65호 표지] 우리 한림원은 7일 ‘반복되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65호를 공표했다. 이번 65호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근본적인 박멸 대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을 비판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제안사항에는 △국가 재난형 동물질병과 추후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축산농가, 소비자, 지자체 및 현장 방역요원에 대한 정책 도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과 백신을 이용한 질병 확산 방지 준비 △강화된 수의 서비스 체계 및 방역전문부서(방역국) 및 동식물방역..
이공계 전문가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의 필요성 촉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이공계 전문가 제도의 개선방안’과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55, 56호를 발표했다. 먼저 “과학기술 인재는 국가의 미래, 이공계 전문가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55호에서는 “과학기술 인적자원은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이며, 과학기술인들의 지식과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전제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역량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림원은 기술사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사 배출⋅관리 법령인 기술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정비..
사물인터넷 및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 구제역-AI 상재화 대응 등 촉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방안’과 ‘글로벌 벤처 생태계 추진전략’, '구제역-AI 상재화 대응대책'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 49, 50, 51호를 발표했다. 먼저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49호에서는 향후 핵심 인프라로써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을 지원하는 미래 인터넷 환경인 사물인터넷 기술(Internet of Things: IoT)이 지향해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 모든 국민과 함께 가는 사물 인터넷 사회 실현 : 대국민 홍보와 교육 통해 국민의 참여 기회 창구 확대 ▲ 타 산업 및 과학 기술 분야와의..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한림원의 목소리’ 세 편이 연이어 발표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6월 30일과 7월 4일, 11일 각각 ‘젠더혁신을 통한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재해·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한반도 생태통일을 위해 북한 산림복구 시급하다’ 등을 발표하고 정책 대응과 함께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제43호-젠더혁신을 통한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30일 발표된 ‘젠더혁신을...’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 연구방법론이 성별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행해지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onda Schiebinger 스탠포드대 교수가 주창한 ‘젠더혁신’이란 기초부터 응용 연구개발의 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