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의 상재화: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제 87회 한림원탁토론회

 

한림원, 24일 '구제역·AI의 상재화: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제87회 한림원탁토론회 개최

매년 같은 재난 반복되는 이유는? '전문가 부재’

 

"AI가 국내 5차례 발생했지만 공무원 인사가 잦아 경험이 있는 장관과 담당 공무원, 방역관이 없다.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이 재조명되고 강화돼야 한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부회장)

 

"중국 FTA 등으로 각종 채소 등이 국내에 많이 유입 될 것이다. AI감염 조류 배설물이 묻어있는 배추 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교수)

 

"가축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AI나 구제역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 현장에서 위생과 면역증강 등 방어막을 높여줘야한다."(박용호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기간에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일부 어르신들은 가족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입될까 걱정이 앞섰다.

특히 구제역으로 비상이 걸린 제천시는 남제천 IC에 방역차량을 배치해 귀성객을 비롯한 관내 유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연휴 없는 설을 보냈다.

 

 

구제역과 AI가 국내 축산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입히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는 듯하다.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효율적인 개선책 마련과 중앙 및 지방 방역조직의 선진화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한림원은 지난 2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구제역·AI의 상재화: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87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교수

주제발표를 가진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는 "구제역은 2010년부터 집중 발생했다. 1년 동안 직접 방역비로 2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매년 발생되는 상황"이라며 "가축운반차량이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유입경로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이 외에 도축장에서의 감염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원인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그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되기까지 약 50일 이상이 걸리는데 정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등 이동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아주 위험한 감염요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구제역 발생 당시 전문가가 비육돈에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조언했음에도 축산단체에서 이상육 발생 등을 이유로 접종횟수를 1회로 제안하자고 건의해 횟수가 줄어들어 감염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구제역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사실 AI의 경우 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야생철새가 AI를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 그는 "남아시아가 오리사육시장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나 방목해서 키우다보니 철새들과 오리의 AI 교차간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 철새들이 국내로 날아오면서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그는 육용오리 농장의 비위생적 사육환경과 차단방역이 미흡하다는 점, 철새가 먹이활동을 하는 수원지 인근 논밭에 간이식 오리 사육사가 산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AI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구제역이나 AI관련 정책책임자가 알만하면 바뀌는 상황이다보니 초기 대응이 미숙하다"면서 또 "일본의 경우 가축위생시험소 특별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없다보니 지자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관련되어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농식품부에 방역국을 설치하거나 부처를 따로 만들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장관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러스 막을 방법…'전문 인력' 한 목소리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전문가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공무원을 18년간 지내다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로 재직, 방역총괄업무 검역본부장으로 3년간 일하다 다시 학교로 복귀한 박용호 교수는 "방역은 조직과 사람 그리고 예방이 중요한데 중앙행정과 지방자치간 방역 일원화가 안 돼 있다 보니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의 입장을 대변하며 방역에 힘쓰려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년 바이러스로 고생하면서도 왜 변하지 못하는가. 방역부를 만들어 전문가들이 장관회의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구제역과 AI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는 재난이다. 차라리 재난으로 다루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부회장도 전문가와 컨트롤타워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AI가 국내 5번 발생했다.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 판단이 필요한데 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담당자가 AI발생할 때마다 달라져있다"며 "우리는 이제 프로가 돼야한다.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이 재조명되고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의과대 교수는 "AI와 구제역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차단방역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정부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과학기술에 근거한 정책 수립 집행 ▲동물·사람·환경·건강·복지를 다 고려한 방역 등을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중국 FTA 등으로 각종 채소 등이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AI감염 조류들의 배설물이 묻어있는 배추 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창섭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은 "구제역의 원인으로 가축운반차량이 꼽히는 만큼 이동차량 완벽 소독 시스템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차량 세척기가 1대당 5000만 원을 호가하지만 일부 지역에 설치한다면 발생률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영수 건국대 교수는 "AI주요 전파요인이 오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이용한 백신개발과 방역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원장은 "AI와 구제역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와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예방차원이 무엇인지 또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어떤 시스템을 확립해야하는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나온 내용은 한림원의 목소리로 내어 사회주위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