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과학기술 오픈포럼’ 개최

과학기술로 열어갈 미래 대한민국, 성공 핵심은?

 

국회·과기한림원·의학한림원, 8일 ‘미래과학기술 오픈포럼’ 개최

임대식 본부장, 오세정 의원, 문승현 총장 등 각 분야 과학기술전문가 한 자리

 

['미래과학기술 오픈포럼' 전경]

 

국회와 정부, 언론,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과학기술계에서 발굴한 미래유망기술의 국가 정책 적용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이하 한림원)은 11월 8일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홀에서 ‘미래 한국을 열어갈 12가지 과학기술’을 주제로 ‘미래과학기술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한림원은 현재 1개 이상의 국내 기관과 공동 개최하는 행사를 ‘오픈포럼’으로 명명하고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연관된 주제에 대해 다채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한림원이 지난 3월부터 운영한 ‘미래과학기술정책연구회’를 중심으로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공동회장 변재일·노웅래·신상진·장병완·박인숙·이명철)’와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 등을 연계, 정책입안자와 과학기술계 석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함께 토론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포럼 진행에 앞서 이명철 한림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안다’는 것은 곧 자신감과 긍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학기술인 70여 명이 예측한 미래 한국에 대한 가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 개인의 삶에 변화된 기술이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 논의하고, 자발적으로 발굴한 미래유망기술이 실제 정책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이 오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공동간사 중 한 명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미래유망기술을 공유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 R&D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과학기술계의 내부 자정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국민이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10회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 진행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각계 입장과 제언 공유…“과학기술 정책,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임대식 본부장 “3년 안에 부처별 시스템 통합하겠다”

오전 1부 행사는 ‘미래 한국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을 주제로 ‘제10회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이 진행됐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위상강화’ 주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문승현 GIST 총장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문일 연세대 부총장의 ‘과학기술인들이 상상한 미래 한국사회’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임대식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위상강화’를 주제로 지난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준비한 R&D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R&D 혁신방안은 기존의 R&D 시스템을 대혁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3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로 이뤄진 R&D 혁신방안은 현재 세부 이행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본부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 부담을 유발하는 R&D 관리제도와 그에 따른 낡은 관행들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3년에 걸쳐 부처별로 상이한 과제지원 시스템, 연구비 관리시스템, 연구자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통합 과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R&D 지원 통합 포털을 만들어 연구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위험·혁신형·도전적 연구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국가 R&D 시스템의 성공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실패를 용인하지 않아, 손쉬운 연구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 본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 시장 선점, 사회문제 해결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형 챌린지 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R&D 일몰제를 적극 도입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예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해 R&D 투자의 전략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그는 연구 인력 양성 등 혁신 주체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R&D 확대, 우수 청년연구자 양성 및 활용, 단기 소규모 과제 수주 경쟁을 유발하는 PBS 제도 개선, 연구기관 평가 기간 5년으로 확대, 연구 행정직 신규 직군 신설, 지역 주도 R&D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국가 R&D 혁신방안은 큰 틀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연구자와 기업이 창조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전개하며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며 “현재 논문 피인용 지수 상위 10%의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는 3,000명에 불과한데, 이 수치를 2배가량 높일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과학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의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신뢰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며 “그래야 행복한 과학기술자가 나올 수 있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총장은 “과학기술 주체인 대학, 출연연, 기업연구소 등이 같이 경쟁하는 것도 문제”라며 “각각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역할 분담이 있어야 지금보다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문일 연세대학교 부총장은 ‘과학기술인들이 상상한 미래사회’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연구력 강화를 위해 융합연구, 미래지향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기술에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왼쪽부터)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문승현 GIST 총장, 문일 연세대 부총장]

 

미래 한국을 위한 방향,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면 성공 못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미래 한국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 패널 토론에선 우리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제안과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고질적인 한국의 R&D 관행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손현덕 매일경제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오세정 국회의원, 이영 테르텐 대표이사,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 차국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나온 이영 테르텐 대표이사는 정부의 문제 해결에 대한 실행 의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방법을 아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수년 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의문”이라며 “정부 R&D 과제의 문제점이 산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과도한 행정 부담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지만, 해결책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우리 회사 역시 행정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는 정부 과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트렌드만 좇는 정부의 과제 지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제부터인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연구 과제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라며 “연구 주체는 유행을 좇으면 안 되고, 그 주도권을 정부가 휘둘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계를 대표해 나온 오세정 전 국회의원 역시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R&D 정책의 한계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가 너무 친절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과학기술 R&D를 실행함에 있어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 하고, 정부는 기반 구축과 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학계를 대표해 나온 차국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도 “3년 뒤 5년 뒤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정부가 5~10년 단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는 큰 그림만을 그리고 우수한 정책을 만들면 한국의 뛰어난 역량을 가진 과학기술자들이 이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정해서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라며 “연구자들이 큰 흐름을 제시하고 정부가 지원 프레임을 짜는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영 테르텐 대표이사, 오세정 국회의원, 차국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

 

◆ 미래과학기술 오픈포럼 – 미래 한국을 열어갈 12가지 과학기술

 

오후에 진행된 2부에서는 ‘키워드로 예측하는 미래 한국’을 주제로 미래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선정한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3대 키워드와 12대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자유로운 형태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수행한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3대 키워드와 12대 유망기술’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림원은 여기에서 도출된 과제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과학기술정책연구회’를 구성해 폭넓게 알리고자 오픈포럼을 계획했다.

 

3대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100세 건강 등이며, 12대 미래유망기술은 ①신체증강휴먼 ②웰니스(개인) 맞춤형 관리 ③인공 장기 바이오 ④뇌기능 향상 기술 ⑤극한환경 적응형 4D 소재 ⑥차세대 자동차용 초비강도 소재 ⑦차세대 로봇 ⑧미래 초연결 지능통신 ⑨미래교통 시스템 ⑩재난감지 및 대응 기술 ⑪에너지 저장 기술 ⑫스마트 하우스 등이다.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낙오되지 않으려면?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세션에서는 주영섭 한국ICT융합네트워크 회장(전 중기청장)이 사회를, 이광형 KAIST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배희정 케이엠에스랩(주) 대표, 서준범 울산의대 교수, 이순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꿈꾸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및 제도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졌다.

 

이광형 KAIST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수출 중심 제조업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 중심 제조업 전략을 유지하되, 제조업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을 글로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갈증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며 “규제를 빨리 푸는 대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영섭 회장 역시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이나 산업이 진일보 하려면 글로벌 콘텐츠를 많이 생산해 내야 한다”라며 “제조업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조업 기반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결합해 새로운 분야를 창출해야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준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보 공유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산업적인 성공을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희정 케이엠에스랩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축이 컴퓨팅파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빅데이터인데, 이 중 빅데이터는 빌려 쓸 수 있는 다른 2가지와 달리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빌릴 수가 없다”며 “그렇다면 한국기업이나 사회에서 빅데이터를 잘 축적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 흐름으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선 정보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많아 연구개발이나 빅데이터 축적이 어렵다”라며 “개인정보 보안이 아닌 보호 쪽에만 맞춰진 법과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순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커뮤니케이션전략부 부장은 정부 전략의 부재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험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KAIST 교수, 주영섭 한국ICT융합네트워크 회장, 서준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배희정 케이엠에스랩 대표, 이순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新기후체계시대’ 새로운 표준, 이상기후라는 단어는 이제 없다

‘新기후체계시대’ 세션에서는 정성희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 국장이 사회를, 김준하 GIST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규호 전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홍성유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링사업단 단장,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 최신 기후기술 현황, 기후변화와 질병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준하 GIST 교수는 “이상기후가 아닌 신기후체계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연결의 시대에서 창의, 융합, 소통을 통해 함께 협업을 배워가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호 전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로드맵보다 우리나라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며 “신기후체계 시대에 맞는, 2030년, 20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전략을 세워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과학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적합한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성유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링사업단 단장은 “신기후체계가 주는 기회보다 위기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은 적어도 그 위기를 수치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제시하여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문제들 중 가장 민감한 문제는 건강”이라며 “기후변화의 문제를 단순히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하 GIST 교수, 이규호 전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홍성유 한국형수치예보모델링사업단 단장]

 

건강100세 시대, 과학기술계 책임 무겁다

마지막으로 ‘건강100세 시대’ 세션은 임태환 의학한림원 부회장이 사회를, 박상철 전남대 연구석좌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묵인희 서울대 교수, 박승빈 KAIST 교수, 이종관 성균관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맞춤형 건강관리 기술’, ‘인문학적 관점의 고령사회 문제’, ‘치매관련 연구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상철 전남대학교 연구석좌교수는 ‘장수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 8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 대해서는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가장 먼저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장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고령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진행된 오픈토크에서 묵인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치매의 현황과 미래, 그리고 희망’에 대해 피력했다. 그는 “2017년을 기준으로 현재 치매환자가 7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65세 이상만 봤을 때 치매 환자가 110%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나왔다”라며 “이 수치는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묵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의료수준이 높은데도 불구, 폭발적으로 치매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현재 여러 편의성을 감안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여러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한다면 치매로 인한 공포나 그로 인해 침해 받게 된 삶의 질은 과학기술의 개발로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빈 KAIST 교수는 다가올 100세 시대를 위해 정량적인 수치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삶, 그리고 건강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는 게 필요한 시대”라며 “현재 슈퍼컴과 센서로 우리의 건강을 수치화할 수 있게 됐고, 좀 더 기술이 발전되어 집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상철 전남대학교 연구석좌교수, 묵인희 서울대학교 교수, 박승빈 KAIST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