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 석학, 사회 이슈에 대한 즉각적 자문 추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보다 빠르게 과학기술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한림원은 지난 3월 14일(수), '제1회 과학기술현안대응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자문단 구성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현안대응위원회는 현안 발생시 시의성 있게 한림원의 의견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기획정책담당부원장)와 유욱준 한림원 총괄부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 김경만 서강대 교수(정책학부 부학부장), 김진근 KAIST 교수(공학부 정회원), 성창모 고려대 초빙교수(정책학부 정회원), 정선양 건국대 교수(정책학부장), 정진호 서울대 교수(의약학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정례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7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발 빠르게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7개 분야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①먹거리 안전 ②질병(감염병 등) 안전 ③자연재해 안전 ④화학물질 안전 ⑤환경 안전 ⑥교통/건설 안전 ⑦사이버 안전 등이다.

 

한림원은 현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정책 등 안심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안전안심위원회와 국민생활자문단 등에 참여하며 국민과의 과학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대응위원회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이슈를 1차적인 주제로 삼을 예정이며, '재난·재해 관리체계(risk governance)'를 시작으로 한림원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김승조 위원장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과학적 검증과 함께 석학들의 의견을 내놓는 것은 한림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현안대응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림원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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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세션 1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개 석학단체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3개 한림원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개월 간 3개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가 진행한 정책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세션1에서는 김경만 서강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경남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원격교육연수원장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세션1에서 발표를 맡은 연경남 종합원격교육연수원장,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좌측부터)]

 

과학기술·공학·의학 분야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 혁신’이 최우선 과제”라고 정부에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규제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발표세션2에서는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을 좌장으로 △문길주 UST 총장의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  △박하영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의 ‘코리아 바이오헬스의 도전과 과제’ △김창오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교수의 ‘고령화, 과학에서 해답을 찾다’ 등의 발제와 토론이 마련됐다.

 

먼저 문길주 총장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이렇게 높은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된 중국발 미세먼지, 대기가 확산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한반도의 기상현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바이오헬스를 주제로 한 박하영 교수의 발표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과감히 투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창오 교수는 "고령사회의 과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고령자를 위한 ICT/웨어러블 기술과 노인복지정책을 소개하고 노인 재활에 필요한 치료의 발전을 전망하는 등 고령화에 대한 과학기술적, 사회적, 의학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중인 문길주 UST 총장, 박하영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김창오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교수(좌측부터)]

 

한편 3개 한림원은 각 분야 석학들의 범부처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자문 역할에 대한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4월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명철·권오경·정남식 원(회)장은 “올바르지 않은 지식과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가 제공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와 지식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가 미국의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s)와 같이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는 기구로서 국가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3개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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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림원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분야 석학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개 기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학(산업)분야와 의학분야에서 각각 제2·3호 ‘석학 정책제안 이슈페이퍼’를 공동 발간했다.

 

먼저 공학(산업)분야 이슈페이퍼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생명윤리법 ▲금융시장 관련 법·제도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팀은 현재 일반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부처별로 게리맨더링식으로 제정한 분야별 특별법이 난무하고 있으나, 오히려 개인정보의 기준은 불분명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통합 및 일원화 추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전환 허용 등을 통해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가치 있는 공공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연구대상자, 환자, 인체유래물 기증자 등 다양한 관련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법률(생명윤리기본법)」로 개정하여 국제기준의 인권 관련 원칙과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들만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해체를 제안했다.

 

금융시장 관련 법·제도에서는 △혁신적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기회 확대와 퇴출방안 적용 △기술이전 및 M&A에 대한 제도적 지원강화 △중소형 스타트업 벤처펀드 조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의학분야 이슈페이퍼는 의료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을 큰 주제로 ▲유전자교정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의료분야 거버넌스 및 플랫폼 구축 ▲디지털화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활용 등을 다루고 있다.

 

유전자교정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행 관련 법률들이 다른 치료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포괄적 금지 대신 유연한 정책입안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금기 분위기 개선 △병원 간 정보시스템 교류의 기술적 문제 해결 △기술관료 확보 △공중보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 구축 허용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융·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향후 정책수립 시 종합적, 범부처적인 접근과 문제해결 노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향후 3개 한림원 석학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통해 거시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대안제시와 국가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개 한림원은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고령화 등과 관련된 공동연구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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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림원 연구‧정책 협의회 참여자들이 박수를 치며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기원하고 있다]

 

과학기술, 공학, 의학 분야를 대표하는 석학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연구‧정책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공통의견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과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등 3개 한림원 주요인사 10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열린 첫 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 키워드인 ‘제4차 산업혁명’(총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비롯해 ‘미세먼지’, ‘바이오헬스’(총괄: 한국공학한림원), 그리고 ‘고령화’(대한민국의학한림원)를 검토했으며 주제별로 구성된 집필위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집필위원회는 총괄을 맡은 한림원의 부원(회)장이 주체가 되어 각 기관의 석학회원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성됐으며 다른 2개 한림원도 인사를 추천하는데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좌측부터)]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는 국가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범부처적인 정책자문을 위해 설립됐다. 각 한림원은 소관부처의 정책연구 및 자문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은 1916년 설립된 미국국립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 NRC)와 유사하다. 미국국립연구회 또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자문 수행을 위해 설립되어 2015년 3개 한림원(과학, 공학, 의학)을 연합하여 미국한림원연합회(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됐다.

 

한편 주제별로 구성된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 집필위원회는 이달 말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이슈페이퍼와 자문형태의 최종보고서를 발행하여 정부 부처 등 이해당사자 그룹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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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정책연구위원회 회의장 전경]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 오후 한림원회관에서 '제1회 정책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과학기술 현안 연구에 돌입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김승조 위원장(기획정책담당 부원장 및 정책연구소장, 공학부 정회원)을 비롯해 성창모 부위원장(정책연구소 부소장, UNFCCC 기술집행기구 위원, 정책학부 정회원)과 김정회 위원(KAIST 교수, 농수산학부 정회원), 안영수 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의약학부 정회원), 최승복 위원(인하대 교수, 공학부 정회원), 김호성 한림원 사무처장, 김상철 한림원 정책연구팀장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정책연구소 운영 계획(안)과 △3개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 사업 등에 대한 보고와 △공동과제 이슈페이퍼 집필진 선정, △한림원 자체연구 아젠다 발굴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김승조 부원장은 특히 3개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에 대해 "과학기술, 공학, 의학 분야의 석학들이 국가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정책에 대해 공동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권위있고 신뢰성 높은 정책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점차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미국한림원연합회(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와 같은 공신력 있는 협의체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공동과제와 관련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기술 법·제도 개선사항 및 방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전략, △고령화사회의 과학기술 등이 주제로 논의되었으며, 추후 각 한림원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연구수행에 돌입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한림석학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세부 정책제안을 포함 다양한 주제들이 거론되었으며, 과학기술 분야 현안과제에서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이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우리 한림원은 지난해 정책연구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소를 신설했으며, 올해 정책연구위원회와 정책연구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석학 및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자문 플랫폼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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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림원은 2017년 3대 혁신전략 중 하나인 ‘정책연구 및 자문 기능의 강화’를 위해 지난 달 24일 정책연구소 내에 정책연구자문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를 신설했다.

 

정책연구 전반을 자문하는 정책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근모 제4대 원장(한국전력공사 고문)이 맡았으며 김태유 정책학부 정회원(서울대 교수)과 박종근 전기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 등 5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책연구위원회에는 김승조 정책연구소장(서울대 명예교수)이 위원장으로, 김경만 정책학부 부학부장(서강대 교수)과 성창모 정책학부 정회원(UNFCCC 기술집행기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이들은 정책연구 아젠다를 발굴하고 리뷰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소는 한림원 내에 산재한 정책연구 전반의 기능을 집중 및 통합한 조직으로 △주요 과학기술 현안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정책 자문 △미래부 등에서 요청한 주제에 대한 정책연구‧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명철 원장은 “올해 초 설정했던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한림원 회원, 동반자, 사무처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추진력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정책연구자문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지  위

 비    고

 위원장

정 근 모

 한국전력공사 고문

 제4대 원장/정책학부 종신회원

 위  원

김 태 유

 서울대학교 교수

 정책학부 정회원

박 종 근

 서울대학교 교수

 전기위원회 위원장

안 병 훈

 KAIST 명예교수

 정책학부 정회원

최 기 련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최 영 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 STEPI 원장/

전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정책연구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지  위

 비    고

 위원장

 김 승 조

 정책연구소 소장/기획정책담당부원장

 공학부 정회원

 부위원장

 김 경 만

 정책연구소 부소장/서강대학교 교수

 정책학부 정회원/

정책학부 부학부장

 성 창 모

 정책연구소 부소장/UNFCCC 기술집행기구 위원

 정책학부 정회원

 위  원

 이 공 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김 영 배

 KAIST 경영대학장

 금 종 해

 고등과학원 교수

 이학부 정회원

 최 승 복

 인하대학교 교수

 공학부 정회원

 김 정 회

 KAIST 교수

 농수산학부 정회원

 안 영 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의약학부 정회원

[정책연구자문위원회 및 정책연구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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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림원의 정책연구소는 지난 2일 ‘차기 정부에 바란다: 대학 연구개발 혁신 역량 제고의 길’을 제목으로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수 소장이 ‘대학 연구개발 혁신 역량 제고의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으며,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방윤규 전남대학교 교수와 이병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를 비롯해 이희선 · 차연수 전북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정책연구소는 최근 급변한 연구환경(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성과평가)에 대한 제고방안은 물론, 연구수행과정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만들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 대학 연구․교원 인력 선발 시스템 개방화 및 국제적 질적 평가체제에 따른 승진 시스템의 운영 △ 연구성과 평가에서의 정성평가 기준 제거 △ 연구수행과정 평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우리 한림원의 정책연구소는 ‘연구수행과정’ 평가에 중점을 둔 대학 연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 대전, 대구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2017년 전국 순회 세미나를 광주에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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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들 단체사진]



우리 한림원의 정책연구소는 지난 2대학 연구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수 소장이 대학 연구개발 혁신 역량 제고의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으며,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재룡 영남대학교 교수와 박종문 POSTECH 교수, 서판길 UNIST 교수, 이인중 경북대학교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정책연구소는 연구환경(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성과평가)에 대한 제고방안은 물론, 연구수행과정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만들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대학 연구교원 인력 선발 시스템 개방화 및 국제적 질적 평가체제에 따른 승진 시스템의 운영 연구성과 평가에서의 정성평가 기준 제거 연구수행과정 평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우리 한림원의 정책연구소는 연구자의 주체적 관점에서 대학의 연구환경 및 연구수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혁신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전국 순회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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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림원의 정책연구소는 전국 순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한림원의 정책연구소가 지난 18일 대전컨벤션센터서 대학 연구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수 소장이 대학 연구개발 혁신 역량 제고의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으며,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권효식 충북대학교 교수와 문수복 KAIST 교수, 백경호 충남대학교 교수, 이유섭 충북대학교 연구교수, 장종산 한국화학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정책연구소는 연구환경(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성과평가)에 대한 제고방안은 물론, 연구수행과정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만들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대학 연구교원 인력 선발 시스템 개방화 및 국제적 질적 평가체제에 따른 승진 시스템의 운영 연구성과 평가에서의 정성평가 기준 제거 연구수행과정 평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우리 한림원의 정책연구소는 ‘연구자의 주체적 관점’에서 대학의 연구환경 및 연구수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혁신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다음 달 2일에는 대구에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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