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 제2-3호 이슈페이퍼 발간

우리 한림원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분야 석학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개 기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학(산업)분야와 의학분야에서 각각 제2·3호 ‘석학 정책제안 이슈페이퍼’를 공동 발간했다.

 

먼저 공학(산업)분야 이슈페이퍼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생명윤리법 ▲금융시장 관련 법·제도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팀은 현재 일반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부처별로 게리맨더링식으로 제정한 분야별 특별법이 난무하고 있으나, 오히려 개인정보의 기준은 불분명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통합 및 일원화 추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전환 허용 등을 통해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가치 있는 공공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연구대상자, 환자, 인체유래물 기증자 등 다양한 관련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법률(생명윤리기본법)｣로 개정하여 국제기준의 인권 관련 원칙과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들만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해체를 제안했다.

 

금융시장 관련 법·제도에서는 △혁신적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기회 확대와 퇴출방안 적용 △기술이전 및 M&A에 대한 제도적 지원강화 △중소형 스타트업 벤처펀드 조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의학분야 이슈페이퍼는 의료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을 큰 주제로 ▲유전자교정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의료분야 거버넌스 및 플랫폼 구축 ▲디지털화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활용 등을 다루고 있다.

 

유전자교정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행 관련 법률들이 다른 치료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포괄적 금지 대신 유연한 정책입안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금기 분위기 개선 △병원 간 정보시스템 교류의 기술적 문제 해결 △기술관료 확보 △공중보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 구축 허용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융·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향후 정책수립 시 종합적, 범부처적인 접근과 문제해결 노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향후 3개 한림원 석학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통해 거시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대안제시와 국가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개 한림원은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고령화 등과 관련된 공동연구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