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의 목소리' 제65호 표지]

 

우리 한림원은 7일 ‘반복되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림원의 목소리’ 제65호를 공표했다.

 

이번 65호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근본적인 박멸 대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을 비판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제안사항에는 △국가 재난형 동물질병과 추후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축산농가, 소비자, 지자체 및 현장 방역요원에 대한 정책 도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과 백신을 이용한 질병 확산 방지 준비 △강화된 수의 서비스 체계 및 방역전문부서(방역국) 및 동식물방역청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명철 한림원 원장은 “국가재난형 전염병은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사회적 파장과 후속 여파가 상당하다”며 "관련 분야 석학들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축산농가, 소비자, 지자체 및 방역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해 국가사회에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공표 취지를 밝혔다.

 

‘한림원의 목소리’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분야 석학들의 전문적 분석과 의견을 토대로 정책 및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와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과기한림원 과기한림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공계 전문가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의 필요성 촉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이공계 전문가 제도의 개선방안’과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55, 56호를 발표했다. 


먼저 “과학기술 인재는 국가의 미래, 이공계 전문가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55호에서는 “과학기술 인적자원은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이며, 과학기술인들의 지식과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전제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역량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림원은 기술사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사 배출⋅관리 법령인 기술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정비하여 단일 법체제로 일원화, ▲기술사법의 직무조항 중 설계⋅감리 등에 대하여 기술사 서명날인 권한을 확보하는 등 사업법령에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 부여, ▲미래창조과학부로 주관부서를 일원화하여 기술사 검정기준, 출제기준, 시험 내용과 방법을 국제수준으로 개선, ▲국토부 주관의 인정기술자 제도의 전면 폐기, ▲실무 수련제에 기반 한 기술사보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한림원의 목소리 56호는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은 한반도 민생통일을 향한 열쇠”라는 제목으로 발간됐다. 



55호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통일국가의 모델로서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합 16년 전인 1974년에 이미 동서독 보건협정을 통해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는 보건의료의 통합과 통일독일 건설을 촉진한 바탕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개선하고 남북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통일비용을 줄이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의료인력 역량의 동질화와 의료용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보건의료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한림원은 남북 보건의료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며, “진정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남북 보건의료협정을 위해 민·관·학 각 분야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과기한림원 과기한림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물인터넷 및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 구제역-AI 상재화 대응 등 촉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방안’과 ‘글로벌 벤처 생태계 추진전략’, '구제역-AI 상재화 대응대책'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 49, 50, 51호를 발표했다. 



먼저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49호에서는 향후 핵심 인프라로써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을 지원하는 미래 인터넷 환경인 사물인터넷 기술(Internet of Things: IoT)이 지향해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 모든 국민과 함께 가는 사물 인터넷 사회 실현 : 대국민 홍보와 교육 통해 국민의 참여 기회 창구 확대

▲ 타 산업 및 과학 기술 분야와의 융합 확대 및 강화 : 타 과학 및 산업 분야에서의 주도적 참여와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전략을 연구하는 '산업인터넷전략연구소' 설립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 마련 및 체계적 접근 : 소수 글로벌 기업들이 독점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발굴을 위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사실 표준, 그리고 오픈소스화 등 추진

▲ 사물인터넷 및 과학, 산업 융합 분야 R&D 투자 확대 : 사물인터넷을 혁신 생태계로 인식 후 관련 분야에 폭넓게 투자 증대

▲ 정보 보안 기술과 정책의 발굴 :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될 경우 제기될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보호, 산업시설의 정보보안 문제 등 다양한 정보보안 부분 선제적 대처

등을 제시했다.

 

제49호 한림원의 목소리 PDF로 다운받기 : 제49호한림원의목소리.pdf


다음으로, 한림원의 목소리 50호는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은 창발적 사고와 융합과학기술을 통해 이루어져야'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책 및 지원 플랫폼의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 경제주체 간 원활한 연결 및 협업 체계 구축: 창업을 위한 주체들이 언제든지 모여 협업하고, 이를 통해 혁신 기술 및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환경 제공

▲ 융합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의 창출: 단기간 내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혁신적 융합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나 간접적인 지원 확대: 정부는 개방형 혁신을 위하여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벤처기업 및 혁신 생태계의‘자조를 위한 보조 (Hilfe zur Selbsthilfe)’의 원칙 고수 

▲ 창발적 사고를 지닌 창업가 및 기업가 육성 : 독창적 사고, 타 전공과의 융합 등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수립

▲ 혁신을 위한 도전환경 조성 : 정부의 규제 완화, 대기업의 기득권 내려놓기, 기업공개나 매각을 통한 회수의 용이성 등 확보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제50호 한림원의 목소리 PDF로 다운받기 : 제50호한림원의목소리.pdf


마지막으로 51호에서는 '구제역과 AI의 상재화: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를 타파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대응방안에는, 

▲ 정부조직 전문성 강화와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재정비: 농식품부 내 동물방역국 (가칭)을 두어 전국적 방역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화하고, 지자체도 특별법을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 규정 등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구제역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백신의 선택: 야외주와 항원성이 최대한 일치하는 백신주로 사용 및 접종 회수 확대 

▲ 구제역 살처분 정책: 개체가 아닌 농장 단위의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피해 최소화: 철새 도래지 근처 가금 사육농장 설립 규제 등 산업 정비

▲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강화와 정보 공개의 투명성: 정책적 자신감과 과감성을 통해 농가의 협조와 언론 및 관련 단체의 지지 확보

등이 포함됐다.

 

제51호 한림원의 목소리 PDF로 다운받기 : 제51호한림원의목소리.pdf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꾸준히 '한림원의 목소리'를 발간하고 있다.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과 함께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 과학기술 관련기관 및 단체, 언론매체 및 대학 등으로 배포된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과기한림원 과기한림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한림원의 목소리’ 세 편이 연이어 발표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6월 30일과 7월 4일, 11일 각각  ‘젠더혁신을 통한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재해·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한반도 생태통일을 위해 북한 산림복구 시급하다’ 등을 발표하고 정책 대응과 함께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제43호-젠더혁신을 통한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30일 발표된 ‘젠더혁신을...’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 연구방법론이 성별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행해지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onda Schiebinger 스탠포드대 교수가 주창한 ‘젠더혁신’이란 기초부터 응용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성별(Gender) 요소를 고려한 분석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특허 및 기술개발을 통해 삶의 질과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여 과학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사이언스 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7~2000년 사이 시판된 10종의 신약 중 8종이 여성에게 부작용이 생겨 회수되었다. 사이언스 지는 이를 “수컷 동물의 조직이나 세포실험 때문에 한 달 주기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여성의 신체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제조사의 안전벨트 실험이 대부분 남성 인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충돌사고에도 여성이 47%나 더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과학기술 실험사례들은 고스란히 사회적 손실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림원은 “젠더혁신을 고려한 연구 방법론과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면서 “국내 젠더혁신 문화 확산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젠더혁신위원회’의 설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지원 안내부터 성과관리까지 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젠더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구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제학술지에서 젠더분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학술지에서도 논문투고 규정에 젠더분석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품 또는 기술의 안전성 분석에 젠더분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제44호-재해·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한림원의 목소리 제44호 ‘재해·재난의...’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돼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

 

한림원은 “국가 전체 R&D 예산의 1.3% 규모인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여러 요인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통합형 재난관리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 국가안전처를 통해 재난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지휘체계와 부처 간 협업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방재관련 전문인력 양성 ▲범국민적 안전문화 운동 확산 ▲초·중·고 재난안전교육 및 민방위훈련을 통한 교육훈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제45호-한반도 생태통일을 위해 북한 산림복구 시급하다

 

 

7월 11일 발표된 ‘한림원의 목소리’ 제45호는 한반도 생태통일을 위해 북한의 산림복구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해 산림분야 남북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림원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원인도 식량·연료난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벌채뿐만 아니라 외래 해충의 확산, 홍수, 산사태, 산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산림녹화를 위해서는 조림뿐만 아니라 식량·에너지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관련 정부부처, 비정부단체, 국제기구, 해외동포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식량, 연료, 에너지, 사회적 인프라 등과 같은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종자개량, 양묘생산, 수종선발, 육종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산림과학기술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일부 지역의 ‘시범림’ 및 ‘임농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단계적인 산림녹화사업 추진 ▲남측의 산림녹화 경험 공유와 북측의 산림정보 교류를 위한 ‘DMZ내 남북산림과학연구소’ 설립 등을 제안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과기한림원 과기한림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Home : 지역로그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관리자 : 글쓰기
과기한림원's BLOG IS BY DAUM /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