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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원탁토론회

2020년 한림원탁토론회 '온라인'으로 순항

과기한림원 2020. 9. 8. 17:17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의 대표 정책토론회인 한림원탁토론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맹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창구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림원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후부터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되는 사회 문제와 중장기적 대응방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자문이 요구됨에 따라 토론회 방식을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로 변경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대안 논의에 나서고 있다. 


먼저 한림원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등과 함께 코로나19의 세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토론회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다. △중환자진료 △치료제와 백신 △2차 유행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포스트 코로나, 각 분야 변화 등 전문분야별 주제로 상반기에만 11회의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하반기에도 의료제도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5월부터는 단독 한림원탁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교육, 연구, 의료,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선제적 이슈 발굴과 토론에 집중하고 있다. ‘젊은 과학자가 바라보는 R&D 과제의 선정 및 평가 제도 개선 방향’, ‘지역소재 대학 다 죽어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교육과 사회적 가치’, ‘코로나19시대의 조현병 환자 적정 치료를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상반기 개최됐다. 하반기에도 농식품 산업, 한국 대학의 미래, 연구윤리, 융합교육, 여성과학기술인 등을 키워드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온라인 토론회는 평균 1200여명의 청중이 참여하여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소통하고 있다. 대면 행사가 100명 안팎을 수용하는 장소에서 개최됐던 것과 비교하면 온라인 토론회의 참여자가 10배 이상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과학기술 소통 장벽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 있는 한림원은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한림원 인사이드에서는 상반기 개최된 한림원탁토론회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토론회 전체 영상은 한림원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지역 인재 양성 통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방안과 혁신 전략 논의
제156회 한림원탁토론회,  ‘지역소재 대학 다 죽어간다’ 주제 개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의 위기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는 더욱 빠르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5월 28일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방안과 혁신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수렴됐다. 핵심은 ‘지역주도 자립’이었다. 


이성준 경북대학교 기획처장은 거점 국립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의연구 중심대학으로의 육성을 제안했다. 그는 “혁신을 이루고 있는 전 세계 대학들을 살펴보면 그 지역에 우수한 연구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점 국립대를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연구기관 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복재 전남대학교 교무처장은 거점 국립대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거점 국립대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대학의 집단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동의 균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의 연대와 협력 수준을 보다 강력한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파리1~13대학’이나 미국의 주립대학과 같은 연합체 구축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연구기관의 본원이나 분원을 거점대학에 연계시켜 과학기술 연구의 지역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지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 
▶이민원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교수
“‘국가 for 지역 for 대학’의 철학이 지배하는 관점에서 대학이나 지역은 국가의 짐이 될 뿐이다. 과거 방식의 노력이 아닌 ‘지역 소멸’을 전제로 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혁신 인재들이 원하는 정주 환경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혁신 인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육 공간뿐만 아니라 볼거리, 놀거리, 먹고 마실거리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장
“결국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역 대학의 가치를 창업과 같은 미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이제 혁신의 주체가 지역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의 혁신 동력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집중 육성해 지역이 혁신 주체들과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가치’ 스며든 과학기술 교육 필요”
제159회 한림원탁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교육과 사회적 가치’ 주제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공동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는 6월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가 파괴한 생태계 자체가 위험의 원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타날 문제들은 복잡다단한 증착형 재난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배워야 하고, 느껴야 하고, 성찰해야 할 때로, 변화의 과정에서 공공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협업은 다학제적인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배우는 것이 많고, 생각지 못했던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태억 KAIST 교수는 기존 과학기술 교육이 ‘기능’에만 치우쳐져 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대학에서의 교육은 철저히 논문, 특허, 성능, 결과 위주”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이 연구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게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교수들이 진정성을 갖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모든 과목에서 사회적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학생들의 사회적 가치 역량 배양에 중점을 둔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 연계성을 강의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 
▶김시원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장
“교과목에 사회혁신을 접목해 주변에 산적한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솔루션을 찾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협력과 소통의 소양을 배워 그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사회적 가치가 추구되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in the world’가 아닌 ‘for the world’를 더 생각해야 한다. 과학기술 교육이 그동안 기술 중심 접근에서 이뤄졌다면, 이제는 인문사회적인 접근이 추가된 방식으로 변화해 갈 필요가 있다.”


▶신동천 연세대학교 교수
“다음 세대 과학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호기심을 발현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성욱 서울대학교 교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겸손의 기술로 바뀌어야 하며, 교육도 관점을 달리해 가르쳐야 한다.”

 

◆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변화 고려한 ‘정신건강 의료체계’ 구축 필요"
제160회 한림원탁토론회, ‘코로나19 시대의 조현병 환자 적정 치료를 위한 제언’ 주제 개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 등의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열악한 정신건강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권준수 서울대학교 교수(정신과·뇌인지과학과)는 6월 30일 열린 토론회에서 조현병 및 중증정신질환 환자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조현병은 조기에 치료할수록 경과가 좋으므로 조기 진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들은 유독 정신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며 "정부와 공공시스템이 이러한 환자를 돕지 못해 환자에 대한 부담이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질환은 사회에도 큰 부담인 만큼 국가에서 이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조현병 환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보건예산을 현재 1.5%에서 5%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의료관리학)는 국내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OECD 국가와 비교해 열악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신건강 의료시스템에서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시설로 내몰리고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별도의 수가를 만들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은 상담, 재활, 사례관리, 위기개입, 주거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병원, 의원, 지역정신건강센터 등을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
▶박정근 한국조현병환우회 이사
“차별받지 않는 복지 정책을 통해 환자들이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 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보다 획기적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국가는 정신건강 관련 의료를 공공의료화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 변화를 만들어 가야하고, 가족은 의사결정자로서가 아닌 조력자, 지원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이충헌 KBS 사회부 팀장(의학전문기자)
“조현병은 만성적이지만 약물 치료 등으로 관리하면 비교적 잘 지낼 수 있다. 조현병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성공적인 극복 사례 제시를 통해 인식 변화에 나서야 한다.”


▶최명민 백석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중 일반인이 가장 높게 동의하는 항목이 바로 ‘위험성’이며, 이는 사회적 낙인이 되고 있다.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환자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퇴원 후에도 병원과 연락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사례관리하며 지역사회와 연결시켜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역시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서 향후 3년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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