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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석학정책연구

2019년도 한림연구보고서 7종 발간

과기한림원 2019. 12. 30. 15:34

과학기술석학 제언 담은 정책자문보고서 발간

 

- 마약류 남용,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국가사회·과학기술 현안 주제 2019년도 한림연구보고서 7종 발간
- “현실적 대안 제시로 정책 전문성 강화에 기여” 목적

 

 

과학기술 분야 최고 석학들의 전문적 식견을 담은 정책자문보고서가 발간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 이하 한림원)은 △마약류 실태와 대책 △시니어 과학기술인 활용방안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방안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과학 발전 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식품 교육 △세포치료과학과 윤리 등을 주제로 2019년도 한림연구보고서 7종을 발간했다.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 주제 제126호 보고서는 마약류 중독에 대해 뇌질환의 일종으로 분석하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관점에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 석학 지식과 경험의 국가적 활용방안’ 주제 제127호 보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육성을 위해 시니어 과학기술 석학의 교육경륜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기존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시니어 과학기술 인력 풀(pool)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활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보상 조세제도의 개선’ 주제 제128호 보고서는 현행 과세제도가 연구자들의 발명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헌법 제11조에 규정한 평등권과 조세형평성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주제 제129호 보고서는 강원도산불, 오산공장 폭발사고 등의 재난안전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종합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빅데이터·인공지능 산업진흥을 위한 데이터 과학의 발전 전략 연구’ 주제 제130호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 갈등과 기술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인공지능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평가하고 관련 산업의 현황 및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국가 데이터사이언스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농식품분야의 교육’ 주제 제131호 보고서는 △3D 푸드 프린팅, 식품 나노기술 등 최신 식품공학기술 △배양육 등 생명공학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식품 개발 △스마트 팜과 스마트 양식장 등 과 같은 ICT 기술을 융합한 농수산물 생산 기술 등 미래의 유망한 농식품 기술을 소개하고 관련 분야 선도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세포치료의 과학과 윤리’ 주제 제132호 보고서는 세포치료 연구개발 현황과 산업화 과정에서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과, 세포치료의 개발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윤리 원칙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민구 원장은 “한림연구보고서는 과기계 최고 석학들이 미래지향적이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민감한 주제를 직접 제안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독립적인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를 발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 보고서가 과학기술 분야 정책형성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한림원은 회원들의 전문성을 활용, 국가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적 실마리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한림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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