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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석학정책연구

[인포그래픽북] 우리나라 분야별 리스크 현황과 대책

과기한림원 과기한림원 2019.04.18 09:08

 

대형재난과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국가의 통합위험관리체계(Risk Governance)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에 정부는 17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또한 ‘과학기술현안대응TFT(공동위원장 유욱준․김승조)’를 구성 하고 첫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의 통합위험관리체계를 다뤘다. TFT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을 분석하고 재난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한림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TFT는 현재 계획이 안전기술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 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기존 7대 주요 재난안전 분야를 활용해 세부적 대응을 수행해야 함을 제시했다.

 

또한 모든 위험은 신뢰 부족과 제도적 결함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의 역할도 막중함을 강조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해당 자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오피니언 리포트 2018-01호 「우리나라 리스크 거버넌스와 분야별 위험관리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림원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PDF)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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