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1회 한림원탁토론회

“재난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과학기술정책 필요”

- 각 분야 전문가 참여, 국가적 차원의 위해관리 체계 강화 방안 논의
- 강원도 산불, 화학공장 폭발사고 등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미세먼지와 같은 신종재난과 강원도 산불 화재, 화학공장 폭발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적 차원의 위해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공동으로 9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과학기술 기반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회-한림원 공동포럼(제141회 한림원탁토론회)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상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정책학부 정회원), 문일 연세대학교 연구부총장, 이공래 전 DGIST 교수(정책학부 정회원)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왼쪽부터) 고상백 연세대 교수, 신동천 연세대 의과대 교수, 문일 연세대 연구부총장, 이공래 DGIST 전 교수

 

먼저 주제발표에서 고상백 교수는 ‘강원도 산불의 파급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재난·안전사고가 보건학적 측면에서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국내외 재난보건관리시스템 사례 비교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를 중심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신동천 교수는 ‘미세먼지 등 위해물질의 규명과 대책’을 주제로 환경정책에서의 위해도(risk) 관리의 중요성과 위험 인식의 공감대 확산, 관련 정책적 방향 등을 폭넓게 제안하였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일 부총장은 ‘화학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화학사고의 사례와 유형별 위험과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문조직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공래 전 DGIST 교수는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방향과 세부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혁면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김경만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정책학부 정회원), 김원국 리스크엔지니어링서비스 기술이사, 이근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참여, 국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제언과 논의를 이어갔다.

이상민 의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거버넌스 강화가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보호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원장은 “재난에 대처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기반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포럼이 국민들의 안전한 삶에 일조할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이번 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