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부 바이오 R&D 예산 투자 관련 등 전문가 좌담회 개최

 

한림원, 4개 분야 예산 배분결과 공유·조언

 

 

한림원은 2015년 정부 바이오 R&D 예산 배분 결과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 R&D 투자방향 등에 대한 한림원 회원과 산·학·연·정 전문가의 조언을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바이오 R&D 예산 ▲국가 과학기술 연구 장비 예산 ▲뇌 연구 R&D 예산 ▲국립연구기관 분야별·기관별 효율성 제고 등 4개의 소주제별로 개최됐다. 주제별 토론 개요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 정부 바이오 R&D 예산투자’ 석학좌담회

 

 

일   시: 2014. 11. 17 (월), 16:00
장   소: 한림원회관 제 1중회의실
발제자: 허재용 (미래창조과학부 생명복지조정과 과장)
좌   장: 김대경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생명복지위원장)

토론자
 · 김인산 (이학부 정회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생명복지위원회 위원)
 · 고광호 (의약학부 정회원,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 김현중 (농수산학부 정회원, 서울대학교 교수)
 · 노정혜 (이학부 정회원, 서울대학교 교수)
 · 이승우 (정책학부 종신회원, 서울대학교 교수)
 · 정형민 (농수산학부 정회원, 건국대학교 교수)

 

토론내용

2015년 정부 전체 R&D예산안은 전년 대비 5.9% 증가해 19조 가까이 된다. 그 중 순수한 R&D 성격의 주요 사업예산은 12조 정도 된다. 토론자들은 바이오 분야는 IT분야 보다 발전가능성이 높고 후발 주자의 추격이 쉽지 않은 점을 들어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풀뿌리 연구에 지원되는 예산에 정부가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평가를 기관과 기술 특성에 따라 달리하라는 점과 선택과 집중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당부도 나왔다. 성과를 보여줄 데이터화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바이오의 성공스토리는 부각하고 실패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2015 국가 연구장비 예산투자’ 석학좌담회

 

 

일   시: 2014.11. 24 (월), 16:00
장   소: 한림원회관 제 1중회의실
발제자: 허재용 (미래창조과학부 생명복지조정과 과장)
좌   장: 정선양 (한림원 정책연구센터 소장, 건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대만 (공학부 종신회원, 고등과학원 명예교수)
 · 박원훈 (공학부 종신회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사장)
 · 변증남 (공학부 종신회원, KAIST 명예교수)
 · 이경수 (국가핵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석근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 KAIST 교수)

 

토론내용

현 정권에서 R&D 투자는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된다. 과거를 살펴보면 그간 R&D 연구비의 상당부분이 연구개발장비·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 투자가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연구 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관리 활용 효율화를 위해 연구 장비·시설에 대한 별도 심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장비가 많고 활용률이 떨어지며 과제 후반에 구입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구 장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연구 장비 관련 파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연구 장비 국산화 투자, 대학과 출연연의 장비 사용 구분, 장비활용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장비 구입과 운용이 연구라는 목표 중심이어야지 관리 위주의 접근이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장비에 대한 키워드는 공용과 효율이므로 이를 살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부 뇌 연구 R&D 투자전략’ 석학좌담회

 

 

일   시: 2014. 11. 26 (수) 16:00
장   소: 한림원회관 제 1중회의실
발제자: 허재용 (미래창조과학부 생명복지조정과 과장)
좌   장: 이광형 (공학부 정회원, KAIST 교수)

토론자 

 · 김경진 (이학부 정회원, 서울대학교 교수)
 · 김상정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 문제일 (DGIST 뇌과학과 교수)
 · 선   웅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 정성진 (한국뇌연구 PI겸 연구기획팀장)

 

토론내용

뇌 연구 관련 정부 R&D 투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6.7% 증가했다. 한국뇌연구원 출범과 더불어 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뇌 연구는 태동기 기초분야로서 부처와 사업간 역할분담과 연계성 강화로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기초연구단계에 예산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관련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초중심에서 핵심 기술 중심, 기초 기반에서 응용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뇌분야 지원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은데 기초에서 응용으로 넘어가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계적인 연구흐름을 분석해 국가적 아젠다로서 뇌 연구의 구체적 방향성을 설정하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뇌 연구는 결국 빅테이터 처리와 연관돼 있으므로 관련 이론가와 분석가가 필요함도 제시됐다. 응용 분야 연구를 위해 기초와 응용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립연구소 R&D 예산투자 효율성 제고’ 석학좌담회

 

 

 

일   시: 2014. 12. 2 (화) 16:00
장   소: 한림원회관 제 2중회의실
발제자: 허재용 (미래창조과학부 생명복지조정과 과장)
좌   장: 정선양 (한림원 정책연구센터 소장, 건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세권 (농수산학부 정회원, 부경대학교 교수)
 · 박용호 (농수산학부 정회원, 서울대학교 교수)
 · 박현진 (농수산학부 정회원, 고려대학교 교수)
 · 성승용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 정영희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

 

토론내용

 

최근 대학과 출연연, 기업의 연구역량이 높아져 국립연구기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먼저 7개의 특정 연구소로 한정해 기관별 기능과 역할, 사업목표와 내용, 성과지표 선정 등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방안을 찾아내  R&D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국립연구기관의 핵심과제는 ▲고유미션과 수행 사업의 일치, 기관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발 ▲연구원의 사업간 연계 체계 강화 ▲연구수행 주체 간 역할체계 정립 등 3가지로 정리됐다.

토론자들은 국립연구기관의 성과지표가 SCI 논문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기술 기획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연구원은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현장 필요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고 그것이 연구원의 평가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문했다. 최근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과 우수한 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라는 조언도 곁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