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 고도화를 위한 석학들의 제언

과학기술 ‘혁신’ 고도화를 위한 석학들의 제언
한림연구보고서, 이슈페이퍼, 차세대리포트, 한림원의 목소리 등 총 13건 발간

 

혁신성장의 고도화를 위한 현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축인 ‘과학’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기초연구를 통해 원천기술 및 창의적인 연구 인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 기업을 만들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민간 종합과학기술의 두뇌집단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결집한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설계하고 입안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정책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과학기술계에서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 정부로 하여금 균형 있는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림연구보고서, 이슈페이퍼, 한림원의 목소리, 차세대리포트에 실린 석학들의 제언을 소개한다.

 

◆한림연구보고서, 중·장기적 미래를 위한 제언

 

노인친화기술의 개념과 의학적 적용방안
(한림연구보고서 122. 신동천, 김창오, 박영년, 박영란, 박지용, 박전한, 심우정, 이명식, 이윤환, 이일학, 김현창)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연평균 13.0%의 지속성장으로 2020년 약 73조 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요양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노인 인구에 특화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도 발전해 왔는데, 이는 노인 인구에 특징적인 과학기술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화에 따른 기능변화가 라이프스타일, 노화과정, 질병 및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까지 도달하게 됐다.
이에 연구팀은 노인친화기술이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예방의 개념에서 고령자의 삶을 온전하게 지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연구팀은 노령 인구의 의학적 수요에 맞춰진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명시하고, 이에 따른 기술수요예측과 비용편익분석 등에 대한 의학적 관점의 반영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고령친화산업을 위한 학제 간 연구단 구성, 기술개발에서 임상적용에 이르는 트랙을 운영할 테스트베드의 개발, 제도적 측면을 검토하고 운영하는 기전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오염 현황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과학기술 정책
(한림연구보고서 123. 김규원, 계형산, 김남득, 손태권, 이현승, 정해영, 홍수열)

 

폐플라스틱으로 지구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수거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플라스틱이 많다는 데 있다. 관리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해양으로 유입되는데, 이마저도 완전히 생분해되지 못해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양과 연안을 떠돌게 된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생태계 오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유다.
연구팀은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로 편입되면서 야기되는 문제에 주목했다. 생물축적 과정을 통해 인간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그 자체가 독성물질로 작용할 수 있고, 독성물질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얼마나 축적되고, 어느 정도 섭취해야 위험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세플라스틱의 검출과 수거 방안에 대한 정책 마련과 미세플라스틱 관련 인체 독성 및 위해성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생분해 방안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순환형 플라스틱 대체제의 생산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변화하는 기후에서 보건 및 재난 대응을 위한 다학제간 연구에 대한 정책적 제안
(한림연구보고서 124. 김호근, 정혜영, 김우택, 김창수, 신동천, 윤동근, 이지현, 전혜영, 홍진규, 손명세, 권원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극한 기상 현상의 발생 가능성과 빈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사회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자연 재해의 피해는 식량, 수자원, 건강, 통신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지원만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극한 현상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과학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재난 방재로 인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과 과학기술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급격한 도시화로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잘 구축된 선진국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미리 파악하고, 우선순위가 필요한 연구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집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재난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과 재난 관련 교육 강화, 도시의 사회 안전망 구축, 보건시스템, 기후 환경 문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의 구축도 제안했다.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 경감이 이공계 인재 양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림연구보고서 125. 금종해, 김명환, 이용훈, 황준묵, 김영욱, 송상헌, 고호경, 장정욱, 남호성, 이경우, 권오남, 이승훈)

 

2018년 8월 20일 교육부는 수능출제범위를 확정 발표하면서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1을 하는 대학입학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각 나라가 수학과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많은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기하> 교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력과 상상력, 문제해결 능력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하>는 학생들에게 공간적 개념과 입체적 사고를 통한 논리 체계를 갖추게 하고, 사유 방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과목으로, 3D 프린팅과 자율주행차, 로봇, 증강현실, 가상현실, 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의 기초 학문으로도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림원은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 경감이 이공계 인재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하의 배제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방향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과 이공계 교과서 분석,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 이수 여부가 대학생의 전공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수학계 외부 인사들과의 면담 조사 등을 통해 향후 미래 수학 교육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석학정책제안 이슈페이퍼, 과학기술에서의 인권의 의미 주목

 

새로운 정보기술과 인권
(이슈페이퍼 2018-01호. 홍성욱, 윤정로, 이병호, 이은우, 이진우, 이호영, 오요한, 이지혜)

 

현명해지는 기술이 간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정보 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다. 새로운 정보 기술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인권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류의 존속까지 위협할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인공지능 연구는 우리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인공지능이 현실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연구팀은 새로운 정보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신기술이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측면을 살펴보고 이와 반대로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과 잠재적 위험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자동화된 프로파일링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차별에 주목,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특성에 따라 시민사회와 규제기관,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자발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알고리즘에 대한 감시의 권한 등을 부여하고 시민사회 측의 관점과 우려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장시켜 해당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지했다.

 

 

 

의생명과학과 인권
(이슈페이퍼 2018-02호. 하대청, 박병주, 윤정로, 김정훈, 박상민, 박형욱, 정규원, 조동현)

 

의생명과학은 생명체를 유전자와 같은 분자적 규모에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과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최근엔 유전체학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질병을 예방하고 유전자를 변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 의생명과학과 인권은 인간존엄성과 연결되기에 예전부터 첨예하게 다뤄져 왔던 문제였다.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지고, 진료현장에서도 유전자검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유전 정보의 축적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시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전체 편집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 건강 불평등 격차 발생, 우생학의 확산과 사회적 차별, 정보 활용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술의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침해될 수 있는 인권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의생명과학이 야기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 유전자 치료 관련 법령 개정과 통합 법률의 제정, 과학시민권 확대 적용, 건강권의 개념 적시, 의생명과학자 윤리원칙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젊은 과학기술인의 인권
(이슈페이퍼 2018-03호. 홍성욱, 김소영, 윤태웅, 정승은, 이대희, 이인우, 이지혜)

 

과학기술인의 인권과 권리를 다룸에 있어 ‘젊은 과학기술인’에 한정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경제적 처우를 비롯해 인권 및 권리 침해 측면에서 보통의 과학자들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진 연구인력의 과잉 공급으로 구조적 실업 및 경력 미스 매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청년 과학기술인의 인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구태의연한 사고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도 꼽히고 있다.
연구팀은 젊은 과학기술인의 전반적 인권 현황을 분석, 약 20%에 해당하는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의 사적 업무 동원을 비롯해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과학기술인의 인권 보호 관련 선진국의 우수한 정책들을 검토했으며,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적용방안을 모색했다.
연구팀은 젊은 과학기술인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조직 내 인권 거버넌스 고도화, 청년 과학기술인의 연구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정,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실질적 연구지원 확대와 연구 안전 확보, 신진 연구인력의 양적 팽창 지양과 질적 경쟁력 제고 노력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과학기술과 인권
(이슈페이퍼 2018-04호. 이중원, 최무영, 이주영, 박상욱, 송세련, 송위진, 이현숙, 이지혜)

 

인권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며 사회문화 생활과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기본 전제로 한다. 국제권리장전 속 과학 관련 조항도 모든 사람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과학기술인들은 과학적 산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의 위협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정보 활용, 로봇 기술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 등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이 인권 신장에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연구팀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나타난 결과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과학기술과 인권 담당관(가칭)’을 설치해 과학기술 관련 인권 업무를 관장케 하고, 과학기술과 인권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세대리포트, 젊은 과학자들의 외침

 

과학자가 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
(차세대리포트 03. 고재원, 이동수, 김상현, 연경남, 윤정한, 이지선)

 

차세대회원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계 석학과 과학교육·문화 전문가, 현직 과학교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과학자라는 직업을 논했다. 그리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어떠한 일을 해야 할 지 이야기를 나눴다.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성장해 나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차세대회원들은 리포트를 통해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지려면 먼저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늘어나야 하고, 아이들이 과학을 좋아하려면 공교육을 통해 과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평가방법 개선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현재 과학기술계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교육의 일정 부분에 참여해 과학이라는 살아 숨 쉬는 학문의 맛을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파도 속에서 과학자라는 직업이 더욱 경쟁력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차세대회원들은 젊은 과학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때 과학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자를 꿈꿀 것이라고 단언했다.

 

 

 

영아카데미, 한국과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엔진
(차세대리포트 04. 박용호, 남좌민, 남기태, 이기원, 김형범, 박홍규, 김수영, 김진성, 한동욱, 신동명)

 

지난 2017년 2월 24일 젊은 과학자를 위한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출범했다. Y-KAST에는 현재 만 45세 이하의 젊고 패기 넘치는 차세대회원 99인이 승선해 있다. 한림원은 Y-KAST의 설립 2년차를 맞아 한국의 영아카데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젊은 과학자를 위해 Y-KAST가 해야 할 역할과, 그들이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차세대회원들은 젊은 과학자들을 위해 Y-KAST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정책 활동 지원사업과 학술사업을 꼽았다. Y-KAST가 정부와 젊은 연구자들 사이의 통로로 기능하며 바람직한 연구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전해졌다.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피력했다. 차세대회원들은 젊은 연구자들이 서로 돕고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Y-KAST의 활동이 중요하며, 자신들 스스로가 과학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10년 후 더 건강한 한국인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은 무엇인가
(차세대리포트 05. 김정훈, 김윤기, 서영거, 신애선, 이정호, 조동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50년 전 세계 치매환자 수가 현재보다 3배 넘게 많은 1억5,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치매 환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의료, 사회복지, 환자가족의 급여 손실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895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은 이런 세계적 추세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차세대회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10년 후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년층에 집중되는 질병을 효과적으로 진단·치료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발전시키고 빠르게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전략과 제도,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많은 첨단기술 중에서도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유전자치료 및 세포치료(Gene therapy&Treatment of cell),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이 향후 의료현장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차세대회원들은 리포트를 통해 향후 10년 내 첨단의료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려면 범국가적인 인프라 구축과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림원의 목소리,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 의견

 

아카데믹 캐피털리즘 시대 건강한 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한림원의 목소리 제76호)

 

아카데믹 캐피털리즘(Academic Capitalism)은 대학의 수입 창출을 위한 시장지향적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된 개념이다. 사회와 대학이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달리, 지식의 상품화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고 건전하지 못한 지식 생태계가 양산된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시각이 자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문제는 학계에 과학윤리 및 책임 있는 연구에 대한 고민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개념만 자리 잡았다는 데 있다. 이에 한림원은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건강한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답으로 ‘책임 있는 연구’에 주목, 이를 위한 5개 실행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석학들은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해 ▲ 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한다 ▲ 연구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 정부는 대학에 대한 전략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수익 극대화가 아닌 창의적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