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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부터 사회책임까지…석학들 ‘科技 8대 분야’ 정책자문 본문

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석학정책연구

식량안보부터 사회책임까지…석학들 ‘科技 8대 분야’ 정책자문

과기한림원 과기한림원 2016. 2. 24. 17:28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 8대 분야 정책자문 보고서 발간

“정책입안자들에게 제공해 과학기술정책 반영 할 것”


2016년은 과학입국 50주년을 맞는 해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유일한 대안으로 가난하고 척박했던 불모지 땅에서 지난 반세기 한강의 기적을 견인해왔다. 앞으로 50년, 향후 백년대계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내 석학들이 과학기술 8대 분야에 대해 정책자문을 실시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해 말에 걸쳐 올 초까지 ▲창조농업혁신 ▲국가 과학기술 정책진단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한반도 산림생태보전 및 복원 ▲창조적 공과대학 ▲포스트 창조경제 과학기술혁신전략 ▲미래지구 정책 등에 대한 정책자문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각 분야별 문제를 분석하고 발전현황 및 전망, 발전전략, 전문가 토론의견 등을 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모든 과학기술 분야 최고 석학들 단체로서 회원들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하는 것이 주요 미션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한림원이 산하의 국립연구심의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를 통해 국가의 주요 과학기술적 도전과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 오고 있다.

 

정선양 한림원 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올해로 21살이 된 한림원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보다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라며 "한림원 회원들의 오래된 경험과 역량, 과학기술적 구체성을 바탕으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만큼 정책의 적합도와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림원은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이 같은 집필위원회를 구성·운영·연구해 국가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리 없는 전쟁 '종자 전쟁'…‘식량안보’ 생명공학으로 지켜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에 적신호가 켜졌다. 폭발적 인구증가와 지구온난화로 식량생산이 감소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식량자급률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곡물 자급률은 계속 감소해 2014년 24%로 내려앉았다.


일본도 우리 수준으로 식량 자급률이 낮지만 해외농장과 국제곡물유통망을 충분히 확보해 식량 자주율이 100%를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제2의 농업혁신방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역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한림원은 '창조농업혁신 자문보고서(집필위원장 이철호)'를 통해 식량안보 해결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식량 신품종 개발 '첨단생명공학기술' 적극 도입 ▲유전자재조합식품(GMO) 부정적 서술 과학에 근거한 정보 수정 ▲생명공학 신품종 안전성 올바른 정보전달 ▲생명공학기술 기반 식량생산체계 관리 점검 '식량안보법(가칭)' 제정 운용 등이다.


보고서는 생명공학기술에 소극적인 오늘의 농업정책이 계속되면 농업분야에서 생명공학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종자에 의존하는 농업종속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과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식량 신품종 개발을 통해 다국적 종자 기업들의 독점적 시장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생명공학에 의한 농업혁신을 피력했다.


과학기술정책, 정권 바뀌어도 지속돼야


1인당 GDP 100달러 남짓하던 우리나라가 50년 만에 1인당 GDP 3만달러를 바라보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한강의 기적중심에는 과학기술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10여년사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안에 따른 '대응적 정책'추진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모방 위주 과학기술정책에서 창조와 혁신에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정책 패러다임 필요성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한림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진단(집필위원장 최항순)'을 주제로 한 자문보고서에서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성'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와 함께 과학기술정책과 체제 관습이 변화하는 만큼 과학기술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권 교체 시 과학기술행정부처의 이름과 미션 등의 잦은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출연연구기관의 거버넌스 안정성과 지속성 부족은 효율적인 과학기술 정책조정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출연연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의료·복지·환경·교육 등 과학기술정책이 진화함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심각한 부처 중복투자와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 조정 등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을 서술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비중의 확대로 과학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것과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재난재해 관련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한 '국가재난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대학과 동 대학원의 융합인력 육성규모 확대를 강조했다.


과기 글로벌 협력시대 도래, 리더십 확보해야’


우리나라는 50년 전 선진국으로부터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비결을 궁금해 하고 학습을 위해 교류하고 있다.


다양한 원조방법이 존재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경제발전 핵심이 되는 내생적 기술혁신역량, 흡수역량, 적정기술 확보에 공헌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은 분야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일궈왔듯,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과학기술역량을 축적해 이를 발산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림원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방안(집필위원장 정선양)'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ODA와 과학기술 ODA가 양적인 성장을 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ODA는 일반 ODA사업과 함께 질적인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직접 경험한 과학기술 기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과학기술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산을 충분히 책정할 것 ▲대 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활성화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개도국 과학기술협력사업 조정할 종합조정기구의 설립 ▲개도국 실정에 맞은 과학기술 협력사업 추진 ▲기후변화, 극지연구, 해양 연구 등 글로벌 이슈대응 및 개도국 경제발전 양측 고려한 사업 추진 ▲개발도상국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과학기술협력 담당 전문가 양성 ▲외교적 차원에서 국익을 고려한 개도국 과학기술 협력사업 등을 강조했다.


과학자 사회적 책임? 사회적 신뢰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지난 2009년 4월에 이탈리아 라퀼라 (L'Aquila)에서는 대지진으로 인해 30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진 전에 지진전문가 7인이 자문활동 중 확률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지진이 발생을 했다. 이후 많은 사상자들 발생했고 자문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들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원심 판결 후 이탈리아 과학계 5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공개 서신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였고 2심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과학자 및 공학자들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림원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책임 정책자문보고서(집필위원장 신동천)’를 통해 일반 국민이 조건 없이 과학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분석하며 사회전반에 걸쳐 과학자 집단의 자문 수요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러한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과학계와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위험을 줄이고 소통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과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과학자 집단 자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팀워크 형성에 강조점을 둔 과학자의 '자문행동강령' 제정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이 현재와 미래사회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며 이해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체제인 위험 거버넌스 구축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 회복 문제 해결을 위한 장 마련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이 초래할 부작용 줄이기 위한 다학제적 융합연구 등이다.


신동천 집필위원장은 “과학자가 연구자로서 퍼즐풀기를 넘어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에 간여하면서 봉착하는 책임 문제들을 파악하는 노력, 새로운 사회적 부(富)를 창출하는 데 직면할 도전들과 그들이 수반할 수 있는 리스크 문제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과학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원리와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조명하는 내용들을 담았다”며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과학탐구와 기술개발이 단순히 국가경쟁력의 목표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공공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학계에는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도록 활용되길 바라고 일반 대중에게는 과학기술자 전문가 집단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아울러 정책입안자들에게는 리스크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에 대한 촉구를 하는 보고서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산림 생태보전 및 복원 '남북 공동 모색' 중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 한반도.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 분단된 한반도는 남북한의 독립적 자연생태계 관리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보전하는 것이 어려워 지속적인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한림원이 '한반도 산림생태보전 및 복원(집필위원장 박용구)'을 주제로 한 정책자문보고서에서 한반도의 토양, 산림생태계, 해안림 3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토양 개선 및 치산녹화 사업 등을 통해 토질을 양호하게 개선했지만 농경지 토양의 양분 과다 또는 부족, 폐 광산 및 산성비에 의한 오염, 산불에 따른 국지적인 토양의 황폐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토양의 황폐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식량, 에너지, 기반시설 및 물자 등의 부족과 자연 재해가 북한의 토양 황폐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산림생태계와 해안림 등 훼손이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한반도의 토양, 산림생태계, 해안림 관리는 향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과제의 핵심은 '남북한 협력'이다.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한반도 토양과 해안림 등 통합적 관리를 위한 남북한 합의도출 ▲한반도 산림보전과 복원을 위한 산림생태지역 구분도 작성 및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연계해 생태통로 복원 ▲훼손된 해안림 생태복원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창조경제 주요과제…"현장과 밀접한 공과대 경쟁력 높여야"


"대학졸업자는 넘쳐나지만 막상 산업체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다."

"대졸 신입사원들의 전공지식과 경영능력이 부족해 상당기간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왜 한국의 공과대학은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적인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는가"


과거 양질의 인력을 공급해 산업국가로 도약하는데 기반을 마련한 공과대학이지만 최근 공과대학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내세운 지금,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창조적 공과대학(집필위원장 변증남)'정책보고서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공과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주요과제라 서술했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기술혁신의 주역이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인력이라면 박사급 인력의 대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대학, 그 중에서도 산업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과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학을 창업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을 갖춘 실무형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이론중심의 교육을 넘어 창업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교수로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실무위주의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연구 인프라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산학협동에서 기업 역할과 의무 강화, 연구 중심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해 학생 입학, 졸업요건, 학과 조정 등을 실정에 맞게 유연히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과 등 정책을 강조했다.


집권기간 내 가시적 성과 그만 ‘과기 탁월함 극대화 위한 정책 필요’


"'창조경제'라는 이름하에 제한된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2위, 과학경쟁력은 세계 6위, 기술경쟁력은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R&D 투자 대비 하이테크 산업수출액과 지적재산권 수출액 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핵심기술 경쟁력 부문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탁월한 연구개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림원은 '포스트 창조경제 시대의 과학기술혁신전략(집필위원장 박원훈)'을 주제로 쓴 보고서에서 집권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단기적인 투자분야에 과학기술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우려하며 창조경제에 치우친 정책이 아닌 과학기술의 '탁월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출연연과 대학, 정부와 민간 등이 가져야 할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제안하며 차기정부에 바라는 제언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와 일관성 있는 정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방식 전환 ▲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투자 ▲자율적·효율적인 환경 조성 등을 강조했다.


박원훈 집필위원장은 “녹생성장, 창조경제와 같이 정부가 제안하는 정책이 기간 내 효과를 내기위한 쪽으로 치중하다보니 과학기술의 단기적 파급성은 높지만 하나의 정책이 과학기술의 전체인 것처럼 반영되는 부분과 장기적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차기 정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응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간 활동으로 지구 병든다…지구 지속발전 적극 가담해야


인간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시스템을 변경해 국지적, 지역적, 전 지구적 규모의 환경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훼손은 인류의 안녕과 변영을 위협하고, 지구 시스템이 회복 불능한 상태로 급격히 추락하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빈곤의 퇴치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세계 최대 과학기구인 ICSU(국제과학연맹이사회), ISSC (국제사회과학연맹이사회), IGFA/Belmot Forum (국제연구자금지원기구), SDS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P (유엔환경계획), UNU (유엔대학)및 WMO (세계기상기구) 등은 공동으로 기후와 환경의 급격하고 비가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지구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연구프로그램 '미래지구'를 10년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림원은 '미래지구 정책자문보고(집필위원장 윤순창)'를 통해 우리나라도 고유의 강점, 유구한 전통과 문화, 역동적인 경제발전, 다양성 등을 바탕으로 ‘미래지구’ 한국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속가능발전과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도전과제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를 통해 미래지구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설립단계부터 2015년 활동 요약까지를 실어 미래지구의 가치와 현황을 소개하고, 미래지구 연구의제들과 각 나라별 추진현황을 분석했다. 부록에서는 미래지구 태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국제회의들,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 연구프로그램들을 실어 미래지구 플랫폼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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