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특허권 양도에 소득세 중과 안돼 - 백융기 이학부 정회원 기고

 

이학부 정회원 백융기 연세대학교 교수가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매일경제에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에 따른 소득세 중과와 관련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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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림원은 과학기술인들의 발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조세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한림원은 지난 4월 18일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권 창출과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제134회 한림원탁토론회' 를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백융기 교수를 집필위원장으로 정책연구보고서 집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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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형 기획정책부원장은 "직무발명보상금 조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이슈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며 "과기계 현안에 대한 정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