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림원, ‘과학기술 한국을 위한 차기정부의 비전과 정책 제안’ 발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비전 아래 7대 추진전략 제시
연구 성격에 따라 다른 ‘양손잡이형’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과학기술 한국을 위한 차기정부의 비전과 정책 제안' 표지]

 

우리 한림원은 지난 7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이란 표제로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핵심가치와 7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발간된 제안서에 따르면 3가지 핵심가치는 △효과적 R&D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탈추격시대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성장동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등이며, 이를 위한 7대 추진전략에는 (1) 기초원천연구와 응용융합연구의 수월성 강화, (2)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3) 장기적 안목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4) 미션중심의 정부출연연구소 운영, (5) 과학기술인들의 책임의식과 자긍심 강화, (6) 과학기술을 통한 창업촉진과 미래 일자리 창출, (7)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안서에는 장기적 안목의 국가R&D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해서 기초원천연구R&D 강화와 연구개발 주체의 자율성 확보가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차기정부에는 과도기로서 서로 다른 양손잡이형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철 원장은 “국가가 중점 지원해야할 바이오, 에너지, ICT, 환경, 국방, 우주항공 등은 기존처럼 미션 중심의 연구과제 기획이 필요하지만, 기초와 원천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의 자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기초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그 중에서 일부가 성공하면 국가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는 선진국형 연구개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서는 ‘차기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아젠다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한림원 회원들이 의견을 냈다. 추진위원에는 김승조 위원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배 위원(KAIST 교수), 김학수 위원(DGIST 초빙석좌교수), 배종태 위원(KAIST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