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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회 한림원탁토론회 ‘과학기술입국의 꿈, 어떻게 살릴까’ 본문

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원탁토론회

제 82회 한림원탁토론회 ‘과학기술입국의 꿈, 어떻게 살릴까’

과기한림원 2014. 10. 29. 16:15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주관 제 6회 포럼... 성황리에 개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과학기술입국의 꿈을 살리는 길은?’을 주제로 제 82회 한림원토론회 (제 6회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을 개최했다.

 

서상기 의원을 비롯해 민병주, 박인숙, 정호준 의원 등 국회의원과 한림원 회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는 손경한 한국과학기술법학회 회장과 안화용 한국연구재단 성과확산실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나도선 울산대학교 교수 (한림원 출판담당 부원장)와 박종래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박항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연구위원, 이장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양윤선 메디포스트 사장,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공동회장인 서상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에서 과학기술입국의 꿈을 살리기 위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방안과 기초연구 진흥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박성현 원장은 “현재 위기에 처한 국내 기초연구의 새로운 진흥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번 자리가 과학기술 입국의 꿈을 꾸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목표로 산업화에 성공한 점을 교훈삼아 이제는 ‘제 2의 과학기술입국’을 선언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또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과학기술인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한림원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기초연구 진흥방안과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손경한 한국과학기술법학회 회장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발표를 통해 “예우법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흥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젊은 과학기술인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손 회장은 입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를 예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과학기술인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나 우선은 그 범위를 좁히고 분류에 따라 예우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향후 국가 재정 규모가 가능하면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우와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비금전적 예우뿐 아니라 금전적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연구장려금과 연금 지급, 은퇴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활동 기회 부여, 기타 금전적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권리가 주어지면 그에 따른 의무와 기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로 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리고 밝혔다.

 

이어서 ‘과학기술입국을 향한 기초연구 진흥의 길’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 안화용 한국연구재단 성과확산실장은 “기초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전략으로 철학을 우선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바른 정신의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질, 사람 중심의 가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제가 아닌 사람 중심의 지원과 연구 자율성 보장, 장기적 지원, 연구자들간의 협력 증진, 탁월성 지향의 연구지원 철학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실장은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의 선진화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연구지원체계 구축과 각 연구분야 특성에 맞는 연구지원, 양보다는 질 중심의 연구 추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소액연구비 지원을 확대하여 다수의 연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선진화된 연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 기초연구 진흥계획의 충실한 실행 ▲ 연구토론 문화 및 연구자 존경 문화 창출 ▲ 연구의 질, 공개, 신뢰 중심의 평가체계 마련 ▲ 범 부처 규정 통일·단순화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안 실장은 “기초연구는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문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는 과학기술 석학들의 전문지식과 국회의원들의 의정비전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0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국회의원 33인과 한림원 회원 144인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한림원은 이날 원탁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안하는 ‘한림원의 목소리’ 제 47호를 발표했다.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한림원은 “기존 사업별 지원제도에서는 분야별·과제별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분야별 연구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연구자가 연구조건에 대한 제약이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이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기초과학분야는 창의성·도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응용과학분야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목표성·전략성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연구자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크라우드 소싱 (Crowd Sourcing)이 가능한 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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