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의 목소리’ 제 49, 50, 51호 발표

사물인터넷 및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 구제역-AI 상재화 대응 등 촉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방안’과 ‘글로벌 벤처 생태계 추진전략’, '구제역-AI 상재화 대응대책'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 49, 50, 51호를 발표했다. 

먼저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49호에서는 향후 핵심 인프라로써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을 지원하는 미래 인터넷 환경인 사물인터넷 기술(Internet of Things: IoT)이 지향해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 모든 국민과 함께 가는 사물 인터넷 사회 실현 : 대국민 홍보와 교육 통해 국민의 참여 기회 창구 확대

▲ 타 산업 및 과학 기술 분야와의 융합 확대 및 강화 : 타 과학 및 산업 분야에서의 주도적 참여와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전략을 연구하는 '산업인터넷전략연구소' 설립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 마련 및 체계적 접근 : 소수 글로벌 기업들이 독점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발굴을 위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사실 표준, 그리고 오픈소스화 등 추진

▲ 사물인터넷 및 과학, 산업 융합 분야 R&D 투자 확대 : 사물인터넷을 혁신 생태계로 인식 후 관련 분야에 폭넓게 투자 증대

▲ 정보 보안 기술과 정책의 발굴 :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될 경우 제기될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보호, 산업시설의 정보보안 문제 등 다양한 정보보안 부분 선제적 대처

등을 제시했다.

 

※ 제49호 한림원의 목소리 PDF로 다운받기 : 제49호한림원의목소리.pdf

다음으로, 한림원의 목소리 50호는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은 창발적 사고와 융합과학기술을 통해 이루어져야'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책 및 지원 플랫폼의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 경제주체 간 원활한 연결 및 협업 체계 구축: 창업을 위한 주체들이 언제든지 모여 협업하고, 이를 통해 혁신 기술 및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환경 제공

▲ 융합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의 창출: 단기간 내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혁신적 융합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나 간접적인 지원 확대: 정부는 개방형 혁신을 위하여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벤처기업 및 혁신 생태계의‘자조를 위한 보조 (Hilfe zur Selbsthilfe)’의 원칙 고수 

▲ 창발적 사고를 지닌 창업가 및 기업가 육성 : 독창적 사고, 타 전공과의 융합 등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수립

▲ 혁신을 위한 도전환경 조성 : 정부의 규제 완화, 대기업의 기득권 내려놓기, 기업공개나 매각을 통한 회수의 용이성 등 확보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제50호 한림원의 목소리 PDF로 다운받기 : 제50호한림원의목소리.pdf

마지막으로 51호에서는 '구제역과 AI의 상재화: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를 타파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대응방안에는, 

▲ 정부조직 전문성 강화와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재정비: 농식품부 내 동물방역국 (가칭)을 두어 전국적 방역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화하고, 지자체도 특별법을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 규정 등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구제역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백신의 선택: 야외주와 항원성이 최대한 일치하는 백신주로 사용 및 접종 회수 확대 

▲ 구제역 살처분 정책: 개체가 아닌 농장 단위의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피해 최소화: 철새 도래지 근처 가금 사육농장 설립 규제 등 산업 정비

▲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강화와 정보 공개의 투명성: 정책적 자신감과 과감성을 통해 농가의 협조와 언론 및 관련 단체의 지지 확보

등이 포함됐다.

 

※ 제51호 한림원의 목소리 PDF로 다운받기 : 제51호한림원의목소리.pdf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꾸준히 '한림원의 목소리'를 발간하고 있다.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과 함께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 과학기술 관련기관 및 단체, 언론매체 및 대학 등으로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