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3대 한림원, ‘국가 R&D 혁신전략’ 제언

과학기술 3대 한림원, ‘국가 R&D 혁신전략’ 제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토론회 개최

-과기정통부, 논의된 내용 반영해 ‘국가 R&D 혁신방안’ 최종 확정·추진 예정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난립해 있는 R&D 관리체계도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과학기술석학단체가 국가 R&D 정책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대 과학기술석학단체가 6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 R&D 혁신전략’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가 R&D 혁신전략’ 3대 한림원 공동토론회 전경] 

 

이날 토론회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가 마련 중인 ‘국가R&D 혁신방안’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등 2명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토론회는 R&D 혁신 전략에 대해 정부와 민간, 과학기술계가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연구자 중심의 선도형 R&D 시스템 조성에 주력할 계획으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단단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투자 전략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해 왔는데, 이제는 선진국에 걸맞은 새로운 R&D 전략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국가 R&D 전략 장기 로드맵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팔로워가 아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국가 R&D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추진할 예정이다.

 

 

◆ 류광준 국장 “국민 체감 가능한 파괴적 혁신 이끌 것”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 R&D 혁신방안’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사람 중심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큰 틀을 제시하고,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 강화,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대학·공공(연)·기업 등 혁신주체 역량강화, 과학기술로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강화 등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높은 R&D 투자 비중에 비해 질적 성과가 미흡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류 국장은 이를 ‘Korea R&D Paradox’로 지칭했다.

 

그는 “낡은 R&D 지원체계, 부족한 혁신역량, 느슨한 성과확산체계 등으로 한국 과학기술의 질적 수준이 정체해 왔다”라며 “최근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가적, 국민적,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R&D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R&D 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천명하고, 혁신전략을 마련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R&D 혁신전략은 크게 ▲연구자 중심, 혁신형 연구지원 체계 ▲혁신 주체 역량 강화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등으로 구성된다.

 

류 국장은 “연구자 중심으로 R&D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연구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관리 규정들을 하나의 국가연구 단일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며 “연구관리 부분에서도 1부처 1기관 원칙 아래 기능 재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연구비 관리시스템 역시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두 부분의 큰 축으로 나누어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낼 고위험 혁신형 R&D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그는 “‘한국형 DARPA(미국 국방부 산하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위험 혁신형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R&D 프로세스 역시 고위험 R&D 특성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투자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 R&D 투자는 기초·원천연구, 인력양성 등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고, R&D 예비타당성 제도도 과학기술 임팩트 중심으로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류 국장은 R&D 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운영되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 겸 국과위 부위원장으로 격상하고, 매월 부총리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현 현안을 조정했다. 류 국장은 “이행 상황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중요 정책 이슈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욱준 총괄부원장 “개발도상국형 생태계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은 ‘국가 R&D 정책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R&D 혁신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유 총괄부원장은 정부의 R&D 혁신전략에 대해 “하나도 반대할 것이 없지만, 수행 과정이 고도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라며 “개발도상국형 생태계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며, 국가 R&D 비효율화의 주범들을 잘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연구자가 성공하기 쉬운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비를 받는다. 연구 과정에서 실패가 용납되지 않기에, 성공이 보장된 뻔한 과제 위주로 제출한다는 것. 우수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도 보장된 연구비를 모두 소진하는 것도 문제다. 유 총괄부원장은 이러한 상황들이 국가 R&D의 비효율화를 부추기는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구비를 받는 쪽, 주는 쪽 모두 실패를 피하려고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모든 과학기술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상황들이 비효율화를 꾀하고 있기에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기획과 심사, 평가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개발과 발견, 고위험 등 과제 성격이 다른 데 비해 기준이 동일해 연구 결과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 부원장은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발견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등 잣대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한 가지 기준으로 가게 되면 누구라도 평범한 주제의 연구계획서를 써서 낼 수밖에 없으며, 적당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평가·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위험 과제의 경우 장기간 수행해야 성공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과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연구 현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시급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노정혜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재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박상욱 서울대 교수, 박소정 이화여대 교수, 송시영 연세대 교수, 윤석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장재수 삼성전자 대표 임원, 차국헌 서울대 교수 등이 국가 R&D 혁신전략에 대한 학계, 산업계, 출연연, 여성, 젊은 과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점과 향후 국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역할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3대 한림원 공동토론회 지정토론]

 

젊은 과학자를 대표하여 참석한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의 고재원 DGIST 교수는 정부의 R&D 혁신 추진전략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장 연구자로서 느끼는 정부의 R&D 전략의 실행 정도는 약하다”라며 “기존 정부에서 수행해왔던 R&D 혁신 비전, 추진 과제, 실제 성과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일률적 제도보다는 좀 더 유연성 있는 제도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가 하면 박상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시급히 추가되어야 할 주제로 연구개발 규제 합리화를 제안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과거 추격기에는 정부가 정한 답이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규제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선도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규제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불편이 체감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는 “연구개발 규제 합리화는 지난해부터 과학기술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고, 여러 연구결과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혁신본부가 주도했던 연구제도 혁신기획단은 연구현장의 목소리 발굴과 대응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연구개발 규제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정 이화여대 교수는 여성과학자 장려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여학생 수의 증가가 우수 여성 과학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여학생들이 커리어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연구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현 제도의 비효율성이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시영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한계를 토로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융합과 창의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혁신을 위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며 “세계 바이오헬스 연구 및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강건한 연구 및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진 KIST 부원장은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출연연은 존재 의의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 문제 해결 등 공공이 해야만 하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라며 “정부 R&D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공급자가 아닌 수혜자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과 성과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원장은 “출연연의 장기도전·공공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기관 유형별로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차별화하는 등 출연연 수입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전적 연구를 지향할 수 있는 기관평가 및 연구자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국헌 한국공학한림원 상임부회장은 혁신을 위한 ‘脫(탈)관료주의’를 주문했다. 그는 “시대가 변한 만큼 ‘하드파워(자원)’가 아닌 비가시적 자원을 총칭하는 ‘소프트파워’로 눈을 돌려야 한다”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세계의 대학, 연구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차 부회장은 R&D 혁신전략을 운영하는 본부의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조정력을 발휘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직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현재의 행정직 공무원 중심에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며, 개선을 위해선 연구 현장과 소통하고 세계의 연구 동향을 헤아리면서 연구 기획과 조정을 해낼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들을 알고 있고, 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과거 정부와 달리 실천과 집행에 대해서 확실히 신경을 쓸 것이며,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