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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및 자문/한림원의 목소리

‘한림원의 목소리’ 제43~45호 잇따라 발표

과기한림원 2014. 8. 26. 17:14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한림원의 목소리’ 세 편이 연이어 발표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6월 30일과 7월 4일, 11일 각각  ‘젠더혁신을 통한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재해·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한반도 생태통일을 위해 북한 산림복구 시급하다’ 등을 발표하고 정책 대응과 함께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제43호-젠더혁신을 통한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30일 발표된 ‘젠더혁신을...’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 연구방법론이 성별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행해지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onda Schiebinger 스탠포드대 교수가 주창한 ‘젠더혁신’이란 기초부터 응용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성별(Gender) 요소를 고려한 분석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특허 및 기술개발을 통해 삶의 질과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여 과학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사이언스 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7~2000년 사이 시판된 10종의 신약 중 8종이 여성에게 부작용이 생겨 회수되었다. 사이언스 지는 이를 “수컷 동물의 조직이나 세포실험 때문에 한 달 주기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여성의 신체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제조사의 안전벨트 실험이 대부분 남성 인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충돌사고에도 여성이 47%나 더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과학기술 실험사례들은 고스란히 사회적 손실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림원은 “젠더혁신을 고려한 연구 방법론과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면서 “국내 젠더혁신 문화 확산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젠더혁신위원회’의 설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지원 안내부터 성과관리까지 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젠더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구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제학술지에서 젠더분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학술지에서도 논문투고 규정에 젠더분석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품 또는 기술의 안전성 분석에 젠더분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제44호-재해·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한림원의 목소리 제44호 ‘재해·재난의...’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돼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

 

한림원은 “국가 전체 R&D 예산의 1.3% 규모인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여러 요인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통합형 재난관리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 국가안전처를 통해 재난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지휘체계와 부처 간 협업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방재관련 전문인력 양성 ▲범국민적 안전문화 운동 확산 ▲초·중·고 재난안전교육 및 민방위훈련을 통한 교육훈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제45호-한반도 생태통일을 위해 북한 산림복구 시급하다

 

 

7월 11일 발표된 ‘한림원의 목소리’ 제45호는 한반도 생태통일을 위해 북한의 산림복구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해 산림분야 남북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림원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원인도 식량·연료난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벌채뿐만 아니라 외래 해충의 확산, 홍수, 산사태, 산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산림녹화를 위해서는 조림뿐만 아니라 식량·에너지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관련 정부부처, 비정부단체, 국제기구, 해외동포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식량, 연료, 에너지, 사회적 인프라 등과 같은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종자개량, 양묘생산, 수종선발, 육종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산림과학기술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일부 지역의 ‘시범림’ 및 ‘임농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단계적인 산림녹화사업 추진 ▲남측의 산림녹화 경험 공유와 북측의 산림정보 교류를 위한 ‘DMZ내 남북산림과학연구소’ 설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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